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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존재했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 속에서 한미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와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월 중 개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는 등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치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며 시작된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데 효과적이었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며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전략이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성과다. 이를 통해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과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 목표를 위해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안정화와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비록 세부 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지만,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시킨 것으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협력 분야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를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구축된 것은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 속에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무게를 더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야기하는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에 우리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인 기업 구조조정 체제와 원하청 간의 심화된 격차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바로 이러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역사적 뿌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던 한 노동자가 분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당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파업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아 성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렇듯 ‘노란봉투법’은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응답하기 위해 탄생했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시대에 기업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하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켰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기존 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원하청 간 격차,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그간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법리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2010년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들과 법원 판결들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형식적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전까지 판례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될 때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번 개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영상 결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고 조정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는 의미를 가지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배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로,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전체 취업자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당시와는 다른 수준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현장에서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한미 동맹의 핵억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국은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주변 4국과의 관계 역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관계 복잡성, 최악 수준까지 악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로 인한 동맹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 어려움 등이 한국 외교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며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으며,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거둔 중요한 성과이다.

이와 함께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도 개선의 물꼬를 텄다.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며 양국 간 신뢰 회복의 기틀을 다졌다.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약속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 도입이 있었으며, 1.5트랙 대화 참여를 통해 중국의 점진적인 변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지고,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확대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 개최,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NATO의 인태 지역 파트너국으로서 국제분쟁 평화적 해결 노력 등은 한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G7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이 ‘G7 플러스’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며,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예정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지 수요에 맞춘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은 이러한 지원의 바탕이 되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최상으로 격상시키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15일 법무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기존의 법무부 시스템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들이 국내에서의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는 피해자 구제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제고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확정됐다. 이는 단순히 회의 성공 개최를 넘어, 한국이 포용적이고 성숙한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국의 포용적이고 성숙한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6개월여 만에 정치적 계기를 마련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 또한 부여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각국은 생존 논리에 따른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열렸다. 바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는 출범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출범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점차 외교·안보 등 논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주요 의제로 포함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며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 부재는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내적 혼란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번 G7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 협력을 증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3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책 발표의 일환으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시험일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것을 넘어, 이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감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험생들이 겪는 막대한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D-30 Fighting!! 잘하고 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되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응원을 보내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이는 시험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줌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수험생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보다 안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밝게 빛날 여러분의 앞날을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라는 말처럼,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수험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www.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5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이 치러진 날, 많은 응시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윤서 주무관에게 7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던 김 주무관은 집과 독서실만을 오가는 어둡고 막막했던 시간을 지나 합격 후에는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헤쳐나가고, 모든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두 번의 면접 끝에 얻은 합격의 기쁨과 함께,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호기로운 다짐은 7년 후 증명서 발급과 전입신고 접수 등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하면서, 그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고뇌와는 별개로, 지역 사회의 일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공무원이라는 존재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드러난다. 특히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산불 상황은 이러한 성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주무관은 읍장님을 포함한 다섯 명의 직원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마을 순찰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벚꽃도 채 피지 않은 이른 봄, 상춘객은 드물었지만 공설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지를 전달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국가적인 재난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임을 느꼈다. 이러한 활동은 김 주무관의 무뎌졌던 공직에 대한 의식을 다시 일깨우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여러 유관기관의 성금 기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료 주무관들이 성금 접수로 바쁜 모습을 보며 김 주무관은 우리 지역 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김 주무관은 7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느낀 자신의 짧은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공무원이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만나 함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다리라는 비유를 통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되새긴다.

궁극적으로 김 주무관은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단순히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느릿하게 걷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튼튼한 두 ‘다리’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이제는 빠르게 뛰어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처음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초심과 현재의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면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기록이 전자화되는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형사절차의 현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모든 사건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 즉 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변호인의 사건 접근 방식과 정보 획득 경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종이 문서에 기반했던 기존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해결책으로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경찰로부터 통지받아야 하는 서류들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변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진행 상황 및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과 수사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사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욱 두텁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청’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자리로서, 단순한 명칭 변화를 넘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기존 정부들에서는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홍보수석, 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존재했으나, 대통령의 ‘귀’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들의 소통 방식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즉 일방적인 말하기에 치우쳐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소통은 국민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듣는’ 행위라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에서 ‘듣는’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거나,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통제에 치중하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의 실망감은 이러한 소통 방식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인(聖人)의 글자가 귀, 입, 왕을 합쳐 이룬 것처럼, 진정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는 단순히 말하기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대통령이 ‘말하기’보다는 ‘듣기’, 즉 ‘경청(敬聽)’을 소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청이 진정한 정책 변화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기꺼이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경청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목소리만 듣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니며, 이는 정치의 복원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은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였다.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열린 소통의 장면이 더욱 자주 연출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단순한 ‘상징적 반응성’을 넘어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내가 나선다고 해서 특별히 될 것 같지 않다’며 수사 조사 기관의 진행을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물론 모든 민원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주권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때, 국민은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체감하고 이는 곧 국민적 지지로 이어져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