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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대미 외교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라는 난관에 직면했지만,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원칙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단순한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과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이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며, 한국의 국력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기에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미·중 간 대화를 중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도 모색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경우, 현재 생존을 위한 북방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 및 남방 정책에 대한 관심은 낮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은 바로 국내적 통합이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의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으며, 외부 위기를 효과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복잡성을 공유하고, 정치적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인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북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2년 연속 지속된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조세감면액은 49조 6000억 원에서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고령화 심화로 인해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6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25.0%)보다 현저히 낮은 17.6%(2024년)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정책 당국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큰 세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른 일시적 완화 조치를 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는 노후 준비와 자산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며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거나 상향 조정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전략적인 세제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 역시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늘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춤으로써,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명확하게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현장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김 총리는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에게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독려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덧붙여 현장의 안전 확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더 나아가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건설 산업 전반의 활력 회복과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김 총리의 현장 방문은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형사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피의자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모든 서류가 작성·유통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분단 체제’라는 미완의 과제가 국가적 도약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지리적으로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 교수는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했다”고 진단하며, 대통령의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닌,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은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는 평화로운 환경이 경제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뢰 구축’을 강조한다. 신뢰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쪽으로의 문 닫힘과 미·러 관계 회복이라는 복잡한 외부 환경은 남북 관계 개선의 난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기조 또한 중요한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김 교수는 ‘특수 관계’라는 개념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 개념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통령의 ‘체제 존중’ 선언과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이를 존중하는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특수 관계’는 열린 개념으로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핵 없는 한반도’는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북한이 북러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은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연한 실용 외교’로서 한일 관계에서의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적 해법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하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연철 교수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가 절하 시도는 이번 회담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제기되었던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계속된 압박은 회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었다.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하여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회담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루머까지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상황은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논란들은 당시의 복잡한 상황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비난을 위한 비난’에 가깝다는 것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분석이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부의전장 영접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관행상 자연스러운 절차였으며, 숙소 역시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유사하게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으며,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성과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이었다. 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게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이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비록 공동발표문이 부재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 도출과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향후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미룬 것이 시간을 벌고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남은 과제 또한 명확하다.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에 이재명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다소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향후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토대를 닦았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제기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경향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역사 인식의 차이와 안보 정세의 변동, 일본 총리의 교체와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과는 구별되는 양상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지대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 중재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한중 경제 관계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에는 ‘국내적 통합’이 자리하고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곧바로 대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면한 위기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인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은 성공적인 ‘실용 외교’ 기반 마련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마주할 더욱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제 사회의 첨예한 현안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외교가 마무리되었다. 특히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국 최고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선정,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회의 주재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을 규범화하고 인류의 안녕과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적대와 대립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의 정상화, 국제 사회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최첨단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구체적인 솔루션 제시였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를 선언하며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약속했고,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 체제 존중,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과 자국이기주의적 연설 속에서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AI 규범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은 대한민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AI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유엔 외교는 경제적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의 장이기도 했다. 폴란드와는 K2 전차 수출뿐만 아니라 잠수함, FA-50 전투기 협력 확대, 체코와는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태리와는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분야로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더불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월가의 거물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가 세계 외교 무대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떨치고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막대한 투자액과 일방적인 이익 배분 방식은 또 다른 외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에서의 한국 참여, 합리적인 이익 배분 조정, 그리고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과의 유사 합의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 규모와 투자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미국은 투자액을 줄이고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중흥 동반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미국의 뜻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의 호혜적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더불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20여 개국 정상들의 방한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설 완비, 경호 안전 문제 등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경주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갈 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민적 자부심 고취라는 유엔 외교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 사회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과 진로 탐색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복잡한 채용 절차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표 행사인 2025년 공직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수원에서, 그리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열렸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공직에 대한 다양한 채용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는 참가자들이 공직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박람회는 공직 선배 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 시험, 채용 설명회라는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제공했다. 공직 선배 멘토링에서는 5·7·9급 공채, 지역 인재,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준비 과정과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는 막연했던 공직 생활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모의 면접과 모의 시험 프로그램은 9급 공채 국어·영어 문제를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특히 PSAT 모의시험 후에는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어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였다.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 채용 설명회에서는 최신 선발 절차와 진출 경로를 소개하며, 책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얻기 어려운 최신 채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설명회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공직 준비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까지 공직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현장을 직접 찾은 참가자들은 열띤 관심과 열기를 보이며, 공직이라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처럼 2025 공직박람회는 공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직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열린 기회의 장이 되었다. 박람회에 참여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현직 공무원의 생생한 경험담과 구체적인 준비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막연했던 공직 생활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무료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매년 이어지는 공직박람회가 공직을 꿈꾸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형사 절차의 급격한 전자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를 없애고 모든 서류를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유통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발맞춘 변호인 조력권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새롭게 마련된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변호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통지 서류들을 해당 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