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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에서 찾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굽이진 길과 철조망, 경비초소 등으로 둘러싸여 ‘휴전국’임을 절감하게 하는 곳이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본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통일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2층에 위치한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땅의 풍경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고향을 잃은 이들의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만든 ‘통일의 피아노’가 분단의 상징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육안으로도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을 볼 수 있으며, 망원경을 통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 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일대까지 관찰 가능하며,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날 기자가 망원경으로 본 자전거를 탄 개성 주민의 모습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확대하는 신규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책정되었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지원에 상당 부분이 할당되며, 경제협력 재개 시 활용될 토대 마련을 위한 교류 협력 보험 및 대출,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도 반영되었다. ‘국민 공감 확대’ 분야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이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객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온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가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반액 할인되는 ‘DMZ 연계할인’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분단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에 머무르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예산은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앞으로 더 많은 공간들이 통일을 향한 희망을 심어주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화된 문서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의견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과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인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의 전반적인 전자화 전환을 가속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들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경찰로부터 받아야 하는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변호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관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에 유입되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및 세제 측면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예고되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 부처 TF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불법 부동산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촘촘한 관리 강화 등을 각각 강조하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와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을 피부로 느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정부의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총리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또한,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성을 보였다.

특히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에 10여 년간 자발적으로 봉사를 이어온 센터 관계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김 총리의 행보는 건설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며 보람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주목된다.

신속한 차단과 수사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문을 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이스피싱은 통신, 금융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잡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와 같은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와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협력하여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신규 지정했다. 이러한 규제지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등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도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탈세 정보를 수집한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모집공고 마무리, 서울 성수 야구장 및 위례 업무용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도 연내 추진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분양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도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이 남북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한반도 안보 질서 불안과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념 외교는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을 외면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 철학에 기반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적 접근이다.

현재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 강화와 더불어 견고한 한미 동맹 유지 및 북한 억지력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도 국군이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통한 평화 경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재외국민 및 동포 지원 강화 역시 전방위 실용 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용 외교 노선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복원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이후 관계 정상화와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을 실현하지 못한 이유임을 지적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평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 정권이 전쟁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사례와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깊은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튼튼한 땅이 된다는 비유를 통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일상의 평화’를 접경 지역에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 해결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과거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합의이며,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 통일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지혜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로 평가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협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주시하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의 시기에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는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발전과 영광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세계 각지의 700만 동포가 굳건히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재외동포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사 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들은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는 강한 신뢰와 희망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차세대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미래 세대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외동포들의 모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영사 기능 강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는 방침은 재외동포 선거 투표 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영사가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서서 현지 교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계획은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삶에 더욱 밀착하는 영사 서비스 제공을 예고한다.

정부는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칭하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여러분과 손잡고 앞서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재외동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의 ‘내 나라 대한’ 합창과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는 이러한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굳건한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한국 외교는 이념을 앞세운 편가르기식 접근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편에 서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도 배치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4위 경제 강국인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면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지휘 능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더라도, 국제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기에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또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