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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 안보 위협 고조 속, 한국의 ‘신안보’ 리더십 확립 모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안보 불안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더욱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대두하는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은 이 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포럼의 논의 주제 또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올해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이버와 물리적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이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며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가깝지만 먼’ 현실, 오두산 전망대에서 본 분단의 풍경과 통일부 예산안의 함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 굽이진 길을 따라 철조망과 경비초소를 지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하자 ‘휴전국’이라는 현실이 다시 한번 피부로 와닿았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풍경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어린 자녀들에게는 ‘안보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기도 했다.

    전망대 1층과 2층에 마련된 전시실은 분단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 마련된 5,000여 점의 실향민 그림은 북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3층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벽면과 바닥 곳곳에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야외 전망대에 서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일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일대와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 코스이다. 이날 기자가 망원경으로 엿본 개성 주민의 자전거 탄 일상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했다.

    이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신규로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체험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었다. 둘째, 교류 협력 보험, 경제 협력 대출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기반을 마련하는 ‘경제협력 기반 조성’ 분야이다. 셋째, 소규모로 반영된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및 민간 교류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문화 교류’ 분야이며, 마지막으로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국민 공감 확대’ 분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히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반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DMZ 연계할인’은 가을 나들이를 겸한 ‘안보 견학’을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든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 증액과 신규 사업들은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예산이 ‘체감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보며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을 향한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 분단 현실을 마주하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연결고리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9월, 굽이진 길을 따라 철조망과 경비초소를 지나 도착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곳은 단순히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을 조망하는 나들이 장소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단순한 가을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절감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에는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1년에 2~3차례 열리는 특별기획전시는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2층의 ‘그리운 내 고향’ 전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제작되었으며,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분단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전시실 곳곳에 배치된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와 영상실에서 상영되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는 관람객들에게 분단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한 개성 일대는 지리적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이지만, 그 현실은 ‘가깝지만 먼 나라’임을 실감하게 한다. 맑은 날씨에는 개성 시내, 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개풍군 마을 일대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망대 중 하나이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분단의 현실을 더욱 절감했다.

    이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과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새롭게 예산안에 포함된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은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경험의 기회를 대폭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단순히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배분된다. 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한다. 둘째,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향후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해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이러한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들은 통일·안보 정책이 더 이상 정부 문서 속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에게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이라는 ‘DMZ 연계할인’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분단의 현실은 통일·안보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청명한 하늘처럼, 우리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정부 예산이 그 공간을 지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 700만 재외동포, 한국의 미래를 이끌 등불로…정부, 권익·안전 지킨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전환의 시점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고, 그들이 조국의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히며,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친다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의 정치적 권리 보장과 영사 기능 강화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 여러분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여러분과 손잡고 앞서가겠다”고 말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올해로 19회를 맞이했으며,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설계자’로: 청년인재DB, 새로운 참여 통로 열리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정책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길이 열리고 있다. 과거 정책은 단순히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수혜의 대상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청년 스스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 제안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인재DB’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함으로써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누리집이다. 이는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회원 가입 후 기본 정보 입력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서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체험 사례,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과정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높인다.

    특히, 청년인재DB의 핵심적인 기능은 ‘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등록된 프로필을 통해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기회를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과 같이 실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위촉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청년인재DB라는 통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인식을 심어준다. 프로필을 등록하고 관심사를 드러내며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이 모두 정책에서 비롯되는 만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또래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여 정책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정책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이제는 더 많은 청년들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 이재명 정부, 분열된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근본 문제 해결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팀장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러한 국가비전이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제10조에 담긴 국민행복의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광복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가의 세기’로서 산업화를 이루고, ‘국민의 세기’로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깊은 분열의 골이 패여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선언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는 배경에서 비롯된다. 또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를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는 곧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하여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다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경청과 통합’은 21세기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다른 그룹들과의 화합을 통해 통합적인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극심한 이념 및 계층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공정과 신뢰’는 시대의 핵심 원리인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원칙이다. 이는 정치 및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실용과 성과’는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주장을 계승하여, 현실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다. 즉,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AI,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통합, 경제 혁신, 균형 성장,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분열과 불안으로 얼룩졌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로 한미일 협력 강화 발판 마련…이데올로기 굴레 벗어날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접근을 강화하며 지역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외교적 난맥상이 예상되기도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한국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일부 미국 주요 언론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중국의 세계 민주주의 간섭 우려를 강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북한 정권 묘사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인 외교 행보는 미국 정계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초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묵은 고용불안과 격차, ‘노란봉투법’으로 풀까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청-하청 간 심화된 격차는 물론,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에 따른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복합적인 난제들이 기존 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노동조건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배·결정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또한,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종전 판례에서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노사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 즉 2003년 비극적인 사건과 2013년의 47억원 손해배상 판결 등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해 노동활동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한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이 단체협약 적용률 증진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는 등 각국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와 다른 사고방식으로 누적된 문제들에 접근해야 할 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정부 100일, 호평 속에 가려진 5년 뒤 숙제: ‘문제 해결’ 능력, 결과로 입증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하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0일에 있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5년의 국정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 탄생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6월 대선 결과는 이러한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으나, 실제 1, 2위 후보 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보수 진영의 표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인된 바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평가가 진실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도 난제였다. 또한 내란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며 정치탄압 논란도 불거지는 등 긴장과 갈등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여야정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과 분열된 국론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던 만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을 향한 진심으로 평가할 만하다.

    인사에서는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가 두드러졌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주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을 접수했고, 일부 공직자는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다른 정권에 비해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많이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의 논의 과정과 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으며,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 또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고,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모두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선 행보 역시 많은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청취했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64%를 기록하여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에도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지난 100일이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지지율 측면에서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의 부패 정치인까지 함께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호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의 5년이 중요하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해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기조로 나서는 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 또한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마치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이제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인 만큼,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 700만 재외동포 권익 보호, 정부, 굳건한 조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약속

    대통령실은 2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발전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가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강인함을 보여왔음을 강조하며,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영사 기능 역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꾸며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온 재외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당당히 동포들과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끈끈한 유대감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6명의 유공 동포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모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연결 및 미래 도약을 기원하며 마무리되었다.

    10월 5일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로,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