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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 9월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굽이진 길 너머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은 이곳이 ‘휴전국’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바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현실이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 푸르른 하늘 아래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단순한 가을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장으로 다가왔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통일이 더 이상 나와는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특히 1년에 2~3회 개최되는 특별기획전시는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이날 기자가 만난 2층의 ‘그리운 내 고향’ 전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한의 고향 그림 5,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섬세하게 묘사된 작품 속에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3층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다. 전시실을 걷는 동안 벽면과 바닥 곳곳에 담긴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물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통일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혔다.

야외 전망대에 서면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다.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의 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일대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북한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 또한 뛰어나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다. 이날은 특히 날씨가 좋아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망원경으로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순간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가 아닌,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이러한 현장 경험과 더불어,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통일 문제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중점을 둔다. 둘째,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부문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해서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히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의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이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직접 ‘체험’하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받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좋은 예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과 신규 사업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 등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예산이 “체감되는 정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했던 풍경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700만 재외동포를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 이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대를 언급하며, 위기와 도전 앞에서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로 뭉쳐야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선두에서 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선거 투표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와 재편을 통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역경을 기회로 삼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온 재외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역사를 통해 맺어온 강한 유대감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직접 수여되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창단된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며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성과 미래 도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상선 공격, 대만해협 위기설 등 심각한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맞았다. 이러한 어려운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을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도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북한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 유지,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피력했다.

통일부 역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점을 들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분야별 협력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포함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확장억제를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NCG는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를 다루었다면, NCG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만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다. 이는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크게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했으며, 특히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핵잠(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기술·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발표 등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3국 정상은 회담 후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 다자 무대에서의 약식 회담을 넘어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미북 관계와 함께 남북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으며,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더 나아가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해 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남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한반도 우발사태 및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향후 확전 위험과 유럽 안보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리스크를 의미한다.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사실상 파병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 세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압박 가담 시 불가피한 부수적 피해 또한 우려된다.

지금은 한국에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이자, 파편화된 세계 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와 다양한 갈등 및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대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에,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 정보 시스템의 핵심 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인 연차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현장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화재 현장의 냉각 침수조를 시작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5층 전산실까지 둘러보며 심각한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화재의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배터리 적재 방식 등 잠재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화재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을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한편, 현장에서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및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산 데이터는 이제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되었다”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까지 반납하며 복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피로 누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점을 전하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복구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사용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국가 정보 시스템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외교는 한국이 직면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1경 70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과의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첨단 산업인 AI 분야에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 얻은 회복력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약속은 한국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적대와 대립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상대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및 적대행위 불가라는 3원칙을 기반으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제안한 것은 파격적인 외교적 시도다.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접근으로,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사회의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직접 주재한 ‘AI와 국제평화·안보’ 회의는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규범 형성에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이는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폴란드, 체코, 이태리,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관광, 원전,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방력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혁, 확장 재정 정책 등을 통해 한국 금융과 증시 부흥을 모색한 것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번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다.

이번 유엔 외교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와 경제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 중요하며,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외교는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 강화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인 회담으로 기록됐다. 특히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및 유대감 형성에 주력하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에는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형성이 최우선 과제로 놓여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와 정상 간의 ‘케미’를 중시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이후,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철저히 준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며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 세심하게 준비된 선물은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회담의 백미로 꼽힌다. 이러한 정부의 치밀한 준비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이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한 점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표였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분야와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거치며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세부적인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상 안정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시켜 주었고,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분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를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속에서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야기하는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 등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심화되는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는 한국 노동 시장이 오랫동안 씨름해 온 고질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행사는 제약되었고, 이는 노사 관계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법은 20년 이상의 논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2003년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파업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행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47억 원의 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의 성금 모금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을 탄생시켰고,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관계 없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또한,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와 달리,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영상 결정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극한의 노사 대립 대신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인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재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전체 취업자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인 회원국에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듯, 이제는 누적된 노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내수 경제 침체, 0%대 경제성장률 예고, 통상 환경 악화, 껄끄러운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 등 산적한 난제는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문제’였다. 내란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야당은 정치탄압을 외치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확인했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을 망라한 국민적 지지가 국정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취임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만족시키고 보수층을 포용하려는 실용주의 노선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사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드러나,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능력 중심의 인사를 선보였다. 시민추천제 도입으로 7만 4천여 건의 추천을 접수하고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공직자를 임용하는 파격적인 시도도 있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질의응답 과정 공개, 국무회의 전체 과정 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섰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SPC 공장 산업재해 현장 방문 및 해결책 모색,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건설면허 취소 등 실질적 대책 제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 이러한 노력은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취임 한 달 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64%의 긍정평가를 기록하며 대선 득표율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63%의 긍정평가를 유지하며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으로부터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 당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의 대거 중용은 보은 인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8·15 특별사면 역시 위기 순간이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그리고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부패 정치인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56%까지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진정한 과제는 이제부터다. 현재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경제 지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서민 체감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성장률 전망,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한계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의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강경기조,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난항 등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통상 압력,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압박 역시 난제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는 말처럼, 정부는 이제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곧 통과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바탕으로, 눈에 띄지 않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 굽이진 길을 따라 철조망과 경비초소가 보이는 휴전국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을 통해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안보 견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곳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의 일상은 통일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연결된 현실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 전시실은 분단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히 1년에 2~3차례 진행되는 특별 기획전시는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된 ‘그리운 내 고향’ 공간에서는 고향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어 분단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육안으로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개성 일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로, 날씨가 맑을 때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곳에서 기자는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며, 이러한 경험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이 단순히 정부 문서 속 숫자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예산은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신규로 포함되면서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된다.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해서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지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은 곧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에게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을 제공하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삶과 깊이 연결된 현실임을 깨닫게 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화창한 날씨 속 청명한 하늘 아래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앞으로 더 많은 공간들이 통일을 향한 우리의 희망을 담아내고,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이 발표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정부는 산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원칙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과 민주화 시대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개월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국가 비전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정신인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헌법 제1조에서 명시된 국민주권과 제10조의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나라 만들기’를 위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첫째, 21세기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국정을 지향한다. 둘째,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셋째,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하여,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 추진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객관적 판단에 기반한 성과 도출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 위기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 AI, 에너지, 바이오 등의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