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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온 계절의 변화는, 굽이진 길 끝에서 마주하는 철조망과 경고문들을 통해 ‘휴전국’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곳,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게 하며, 분단의 현실을 생생히 느끼게 하는 장소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안보 견학’이 될 수 있는 이곳은, 멀리 있다고 여겨졌던 통일 문제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전망대 1층과 2층의 전시실은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히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에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섬세한 묘사 속에서 고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 가능하다. 서울 도심에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달리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체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가 아닌,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현실적 공간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멀리 있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을 1조 25억 원으로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중점을 둔다.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 차원에서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국민의 통일 문제 ‘체험’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4,000원으로 할인받는 ‘DMZ 연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을 나들이 겸 안보 견학을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형성해갈지 기대를 모은다. 다만,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 주민 및 민간단체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과 함께 작동하여 ‘체감되는 정책’으로 실현되는 노력이 중요하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봤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속되는 생활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비, 주거비, 양육비, 그리고 먹거리 등 필수 생활 품목의 물가 상승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는 특히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에도 검색이나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된다. 이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하고 환승까지 가능한 신규 정책 패스가 출시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폭넓게 확대되어 더 많은 임차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 20만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2026년부터 계속될 예정이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이 기울여진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먹거리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과 필수 생활비 품목 물가 모니터링 강화가 추진된다. 이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장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 양육비, 그리고 먹거리 물가 안정이라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이 단순히 ‘어디선가 정해져서 다가오는 것’으로만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주로 ‘받는 것’에 국한되었던 정책 경험은 20대 청년들에게 정책을 자신과 분리된 영역으로 느끼게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기사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경험한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정책 수혜자이던 청년을 정책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 수혜자로서의 경험을 넘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의 이러한 열망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인재DB’를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누리집은 청년들이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창구를 넘어,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는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청년인재DB’의 취지에 공감한 필자는 호기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기본 정보 입력 수준이었으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체험 사례,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느꼈다. 실제로 ‘청년인재DB’를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이 자리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의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청년인재DB’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프로필을 등록해 두면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회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고,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든든한 매개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현재 필자는 위촉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설령 당장 위촉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청년인재DB’라는 통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프로필을 올리고, 관심사를 드러내고,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멀게 느끼고 자신과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정책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또래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이다. 필자 역시 이번 경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자리에 참여하며,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정책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이제는 더 많은 청년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굳건한 지지와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들이 보여준 단결력과 강인함을 높이 평가했다.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곧 재외동포 사회의 염원이기도 하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되었다. 대통령은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 및 재편을 통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며,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이들과 손잡고 당당히 나아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막을 올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올해 유공동포 91명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창단된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되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 진입부터 자립, 그리고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새로운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청년 세대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이들의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청년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인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기본을 갖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구직활동지원금 단계적 확대, 자발적 이직자 대상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역량 개발 지원을 60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창업루키 프로젝트 및 AI, 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창업가 발굴에도 힘쓴다. 예술인, 농업인, 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작 및 정착 지원금도 확대하며, 지역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와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착도 지원한다.

두 번째 단계인 ‘자립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본 생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제공을 통해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예방에도 힘쓴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이자 면제를 확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통해 식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 금액, 분야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힌다.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지원을 신설하며, 고립·은둔 위험 청년을 위한 SNS 말벗 서비스와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마음 건강까지 챙길 계획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을 위해 청년참여 국정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온통청년’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 및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의 지역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마을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겪는 개별적인 어려움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삶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들은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사회의 주체로서 활발히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청년 세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직면해 온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과거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봉합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번 5개년 계획(안)은 크게 다섯 가지의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실현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목표로 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 르네상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금융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민생경제 활성화, 공정경제 구현, 농산어촌 희망 실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을 위해 생명과 안전 우선 사회,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국민 건강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 위기 극복, 성평등 사회, 교육 기회 확대, 문화 국가 실현 등 국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 공존 및 번영, 실용적인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5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사회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각종 문제들로부터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갈등은 통합의 과정으로 전환되고, 경제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사회 전반의 안전과 복지가 강화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여건 개선과 기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 계획(안)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오랜 숙원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 현실적인 난관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25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간의 정상회담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만남을 넘어, 갈등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반도를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유엔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국제사회의 대표 기구인 유엔의 중재와 지원이 없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끊임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서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역량 있는 우리 인재들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개발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한국이 유엔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상호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엔의 지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고, 대한민국 인재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이 확대된다면,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절차상의 허점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지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이는 현장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도림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과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이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10여 년간 구로구청의 지원과는 별개로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또한 이들의 숭고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맞춤형 정책 지원 약속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람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가 도래할지 주목된다.

최근 한국 외교의 이념 중심적 행보가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국제사회를 편 가르는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정부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이념 중심 외교는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 추구가 제시된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선례를 따른 것이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조로 삼아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2050년 이전에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은 우선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고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는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여러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역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