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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정책은 자신과 무관하게 다가오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인식되곤 한다.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주로 ‘받는 것’으로만 정책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경험을 넘어, 정책이 누군가의 치열한 고민과 실행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임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다. 바로 ‘내가 겪는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힌 이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존의 정책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인재DB’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누리집은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청년인재DB’는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정책 활동 기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인재DB’를 통해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체험 사례,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은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느낀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 등 실제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의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청년인재DB’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개인이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을 넘어, 프로필 등록만으로도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든든한 매개체 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비록 위촉이 당장 성사되지 않더라도, ‘청년인재DB’라는 통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물 필요가 없으며, 프로필 등록, 관심사 표현,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많은 청년이 정책을 멀게 느끼고 자신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모두 정책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더 많은 또래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이다. ‘청년인재DB’는 정책이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하는 순간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출발선이다. 이제는 더 많은 청년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 이후, 송환 절차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정보 공유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도 강화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을 딛고 정상화 과정에 돌입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신정부는 출범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며, 정상화된 외교·안보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혼란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은 계엄 선포로 인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종식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국제 질서에 대한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각자도생의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는 이러한 국제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실용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도모하여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실질적인 데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하며,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G7은 1970년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초기에는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외교·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 대중국 견제 등 논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논의도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내적 혼란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핵심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역량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 협력 증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 질서마저 급변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당면한 고비를 넘겼으나,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협상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는 상수로 존재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곧 개최될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에 기반한 ‘신냉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국은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러 관계 회복도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현재 생존을 위해 북방 지역에서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나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9·19 군사합의’ 복원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 사례와 경제 위기를 타개한 네덜란드 사례의 핵심은 바로 ‘국내적 통합’이었다.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반도에서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 직면한 외교·안보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형사 절차에서 사건 정보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검토가 용이해지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다가올 형사 절차에서의 변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의 배경에는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는 더 이상 종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모든 문서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 정보의 접근성과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로서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청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해당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추진해 온 경찰의 노력이 전자화 시대에 맞춰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인은 사건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접근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사민원상담센터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사법경찰평가제도의 전국 확대 추진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이 침해받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된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정부는 국제 질서를 편 가르는 이념 외교를 펼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그 결과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한 결과이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에도 침해를 야기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외교 현실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이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 우선주의’를 펼쳐온 것처럼,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맥락에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견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 그리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직책이 신설되며 대통령 소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발표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敬聽)’의 중요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신임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개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을 ‘듣는 행위’에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보여준다.

과거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입’ 역할을 담당했던 주요 직책은 ‘홍보수석’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보수석’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홍보수석’,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변화해왔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언론 중심의 홍보에서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라는 쌍방향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말을 걸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가 결여된다면 소통의 본질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했던 사례는 이러한 소통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지혜를 전한 성인(聖人)들이 ‘귀(耳)’와 ‘입(口)’ 그리고 ‘왕(王)’을 합친 글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능력에 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귀’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 통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본래의 역할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대통령의 ‘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대통령의 소통에서 ‘듣기’ 즉, 경청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몇 가지 구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자신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의 목소리까지도 기꺼이 듣는 자세를 의미한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 후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은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러한 열린 자세는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단순한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의한 ‘상징적 반응성’을 넘어, 경청한 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반응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제기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상징적 반응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질 때,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고,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쌓여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공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왔다. 누적 성장률은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를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이는 OECD 평균 성장률 1.8%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경제 침체의 가장 큰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가계 소비지출의 장기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후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자영업 부문은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출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잃어버린 4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가 –0.5%p, 수출이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과 경제의 붕괴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제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이러한 긍정적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특히,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의 상징인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단순한 산소호흡기를 넘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 온 결과, 내수 취약성은 구조화되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현재는 46% 미만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이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친 주요 원인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감소한 개인 소비지출을 회복하기 위해 2021년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을 추진했고,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 희생을 교훈 삼아 가계부채를 GDP 대비 60.7%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문제는 가계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볼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지원금은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하는 데 그쳐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다. 또한, 규모가 부족하고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은 OECD에서 사회 소득과 재분배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전면 수술을 통해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 소득으로 정착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안정화와 내수 진작을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워 가수요 유입을 가시화하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새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초고가 및 고가 주택 취득 거래에 대한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과열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분단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분단 체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로 규정하며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과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 강국 염원이 분단 체제 때문에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회적 분열과 배제를 심화시켜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평화는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게 할 튼튼한 땅이 되어줄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평화의 경제적 가치도 부각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환경은 남북 관계 개선에 난제로 남아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기조이며,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특수 관계’ 개념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며, 열린 자세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해결이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 간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며 통일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