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평가 절하는 움직임은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안도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그간 한미 관계에서 드리워졌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회담을 앞두고 제기되었던 여러 우려와 압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적 역량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하여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루머까지 퍼지며 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에서도 엿볼 수 있는 심각한 국면이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회담 이후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가깝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사전에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항이며,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한 조치였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의전장 대리의 영접이 있었으며, 이는 국제 관행상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 숙소로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이 사용된 것 역시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상황으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을 일부 유예한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관세 관련 합의 등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추가 협상의 여지를 확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찬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로써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명확하다.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시행,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방중 및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된 노력으로 우호 협력 및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