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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복합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주의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메시지의 근간을 이루는 분석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시대를 ‘복합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이러한 제시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분단 체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로 지적된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좌절된 이유를 분단 체제에서 찾았다. 단순히 분단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분단 체제가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내부적인 통합과 연대를 통한 분단 극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분단 체제 극복 노력의 핵심에는 ‘평화’에 대한 강조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불가분한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튼튼한 평화라는 땅이 필수적임을 설명하며 평화 구축의 경제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복잡해진 한반도 주변 환경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된 으로, 다양한 이해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도 연결되며,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지만, 이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평가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이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기댄 채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 마련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세계적 흐름에 주목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분야 협력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는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굽이진 길을 따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닿았다.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은 이곳이 ‘휴전국’임을 여실히 상기시킨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이곳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는 경험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성격을 띤다. 분단의 현실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이다. 1층과 2층의 전시실에는 6.25 전쟁 자료와 남북 교류 관련 이 소개되어 있으며, 특히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깊은 울림을 준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는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현으로 사용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한다.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개성 시내, 마을의 논밭과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와 개풍군 일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체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로 포함되면서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이,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및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서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이러한 예산 항목들은 단지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보았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기존의 국제 질서는 무너졌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다자 정상 무대에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칙을 견지하며 실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요구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투자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실용 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와 같이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첨예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까지 등장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어려운 과제 또한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히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핵심에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중 경제 관계의 경쟁과 협력 병진,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접근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이라는 북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며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상은 때가 있기에,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경주 APEC을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나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지 때문이라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협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에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급감했으며, 조세 감면액 또한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0%보다 현저히 낮은 17.6%(2024년)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인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1%p씩 인상했다. 이는 최근 2년간의 세수 감소분을 회복하고, 국제적으로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역시 코스피 0%에서 0.05%로, 코스닥 0.15%에서 0.20%로 각각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금융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세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두드러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개편안은 또한 세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등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세수 증대 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과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 및 기관의 1360여 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분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 의사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진단했다. 분단 그 자체보다는, 분단 체제가 남북을 가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그리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시사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북 관계 단절 및 북미 대화 난항이라는 복잡한 주변 환경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미-러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천명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로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 마련이 시급하며,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며,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결국,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는 변화와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변호인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 대신 전자화된 문서가 사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변호인의 정보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난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중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2025년 4월 8일과 3월 1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및 협박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타깝게도 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범죄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겪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 절차를 강화했다. 더불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외국인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마약 유통, 무면허 운전, 불법 고용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 정책을 추진하여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 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의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심각한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 거점을 둔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정책을 통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조정 등 관계 법률 정비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로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등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는 110여 명의 국민 패널이 참여하여 민생·경제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경제·민생 분야의 제안 1만 7062건(44%)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으며, ‘국민사서함’을 통해 전달된 소중한 의견들이 토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단순한 정책 발표나 일방적인 소통을 넘어,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민생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첨예한 의제를 다뤘다. 이번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단순히 국위를 선양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었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국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나 1경 7000조 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AI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국의 아태지역 허브화를 모색했다. 이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실질적인 행보였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선언하며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대 체제 존중,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수용하자는 제안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효과가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무대에서의 비판과 자국이기주의적 연설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고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은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안보리 회의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인류 위협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에 중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여러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관광, 원전, 핵심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익 증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폴란드, 체코, 이태리,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확대 논의는 이러한 성과를 방증한다.

더 나아가, 한국 대통령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법을 제시한 것은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국방력 증강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제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하지만 유엔 외교 이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액과 투자 이익금 배분 방식은 심각한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투자 대상 결정 관여, 이익 배분 합리화,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은 한국 측의 입장이며, 합의 도출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규모 및 투자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투자액 축소와 합당한 요구 수용을 통해 호혜적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 또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숙소, 행사장 등 시설 완비, 경호 및 안전 문제 철저 대비, 그리고 회의 면에서의 성과 창출이 요구된다. 특히,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주목받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 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 강화 및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 경기의 침체라는 거시적인 어려움 속에 현장의 근로자들은 더욱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다. 그는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건설 현장의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막연한 지원이 아닌,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건설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말했으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가 정책의 중요한 축임을 시사한다. 또한, 그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고용 창출과 긍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현장 밀착형 행보는 건설 현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부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발표될 정책들이 건설 산업 전반의 활력 회복과 근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