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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오랜 시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본 박람회는 단순히 농산물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었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관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국민 생활과 깊이 연결된 농업의 가치를 조명하며,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올해의 농산물로 선정된 감자는 다양한 품종뿐만 아니라 감자를 활용한 맥주, 화장품 등 혁신적인 상품으로 재탄생하여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감자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농산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 공익 직불제와 같은 농업 정책에 대한 현장 설명은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꿀 등급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선도, 저장성 등 8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QR코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쌀의 품종별 특징과 용도를 소개하는 코너 역시 소비자들이 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먹는 쌀’이 아닌 ‘골라 먹는 쌀’ 시대를 예고했다.

‘농업의 혁신’ 주제관은 첨단 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 생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선별 로봇은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감지하여 불량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선별하는 동안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농산물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 참여는 과일의 당도를 직접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농업 생산의 과학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린시스’와 같은 교배 품종의 특성을 파악하고 당도를 측정하는 경험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품종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를 비롯한 도시농업, 화훼 등 농업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농업의 외연 확장을 제시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농산물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한다.

‘활기찬 농촌’ 주제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전국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빈집 소유자와 희망자를 공적으로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노후화된 빈집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농업 정책이 단순히 생산량 증대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 창출이라는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러한 박람회는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수사기관과 외국인보호시설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발생했던 ‘수사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외국인보호시설 간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재차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인지된 불법체류자의 범죄 혐의가 송환 절차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보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주민들의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다리’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된다. 개인의 삶과 지역 사회의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서로 안전하게 연결되고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지역 사회의 튼튼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최근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일이었던 지난 4월 5일, 시험장의 풍경은 예년과 다름없이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비록 필자는 출장으로 인해 직접 응시하지 못했지만, 감독관으로 참여한 동료 주무관의 전언을 통해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은 7년 전, 필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의 치열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필자는 집과 독서실만을 오가며 합격만을 바라보던 시간을 보냈으며, 합격 후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웃으며 대처하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해, 필자는 두 차례의 면접 기회를 얻었으나, 긴 기다림 속에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긴장감을 느껴야 했다. 면접관 앞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다짐했던 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7년이 지난 현재, 당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필자는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명서 발급과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되어있다. 뒤늦게 자신이 했던 말의 무게와 지키기 어려움을 깨닫고, 때로는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와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각자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목표는 달랐지만 신규 공무원 시절에는 필자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읍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일상은 분주하다. 매일 수많은 주민들이 민원인으로서, 혹은 직능단체 회원으로서 센터를 방문한다. 이들의 방문은 때로는 훈훈한 출생신고, 때로는 무거운 사망신고로 이어지며, 필자는 민원인들의 삶의 희로애락을 직접 마주하며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산불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필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주말에도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야 했다. 마을 순찰을 하며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비록 마을 지리에 어두웠지만 덕련리, 당우리 일대의 지형을 꼼꼼히 살피고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지를 배포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임을 느낀 것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이어지는 성금 기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안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7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필자는 공무원이란 결국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의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만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존재 말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필자는 단순히 벽을 더듬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조국의 영광과 발전에 선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전환의 길목에서 몰아치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맞물려, 위기 속에서도 단단히 뭉치고 강인함을 보여온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들이 하나 되어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강구될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사의 기능 역시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할 계획이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 칭하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동포들과 손잡고 앞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정부포상이 직접 수여되었으며,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매년 10월 5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 구체적인 보훈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새 정부는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곧 희생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해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불과 다섯 분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비밀 조직망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우리 곁에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으로 계신 애국지사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며,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공단 이사장으로서 절실히 느끼는 점은,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공단은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부상과 질환, 그리고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축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전염병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병상 운영 및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보훈공단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가능함은 분명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보훈은 유공자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물질적·경제적 보상,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이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가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말할 때, 그리고 이석규 애국지사가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보훈의 참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훈공단의 지속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년 이상 이어진 사회적 논의와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 배경에는 2003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 당시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고통받던 한 노조원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성금 전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식화된 단체교섭권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졌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켰다. 또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증가로 원하청 간 격차가 벌어졌고,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으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 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누적된 노동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에서 이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며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판례가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극한의 노사 대립 대신 조정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을 두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각 조합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했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전체 취업자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안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호평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5년의 국정운영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감을 보내고 있지만, 약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출발했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6월 대선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1~2위 후보 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범 보수 진영의 표는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 대선이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한 정부라는 평가가 더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역시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었고, 당연하게도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됐다. 야당은 정치탄압 중단을 외쳤으며, 긴장과 모순,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이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한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줬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임명하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너무 많이 장관직에 기용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평소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있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 역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사로 나선 점 역시 호평이 많았다. 6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과 소위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로 볼 때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에서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의 부패 정치인까지 함께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약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된다.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러한 단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갔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줬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한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최근 한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최종 기준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직면한 민생 회복 과제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였으며,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2023년 1.4%, 2024년 2.0%에 그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고,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 진입을 공식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시작으로,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했다. 7월 말 기준 53.1%에 달하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이 추경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장기 연체 완화 등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민생 회복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추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높였다. 기존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들은 침체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분명한 목표 아래 다각적으로 추진되었다. 소비심리지수 최고치 경신과 경기지표 상승세 전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회복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복지 수준을 OECD 평균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하며 실질적인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우리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며 성장률 또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에 임한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간의 성과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산소호흡기’에 비견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 경제의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초기,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 정책은 실제로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장기 추세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연평균 성장률인 3.6%를 달성했으며, 정부 채무 관리와 가계 부채 감소라는 부수적인 성과까지 거머쥐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GDP의 0.7%에 불과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2023년 이후 더욱 심화되어,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정부 채무와 가계 부채는 급증하여 ‘전례 없는’ 4중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이라는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을 초래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게는 위기를 관리하고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소비 심리 지수 회복과 GDP 성장률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특히 2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 급반등은 주식 시장의 빠른 반응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심리적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것은 이러한 상황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시급한 과제이다. 2020년 대비 16.3% 상승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27.3%를 기록한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은 서민층의 실질 소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면밀히 조사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사회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회복을 넘어, 경제 주체들이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념 중심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편을 가르고, 이는 곧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파탄 지스에 이르렀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질서 구축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은 외면당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이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가 추진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외 전략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견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에서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의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과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국제 환경과 국내 여건은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