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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정책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갓 스무 살이 된 청년들에게 정책은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받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해 정책이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임을 체감하면서, ‘내가 경험한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차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DB’를 운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청년인재DB’는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솔루션이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창구가 아니라,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단순한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접한 한 정책기자는 호기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후, 자신의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체험 사례,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원을 넘어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청년인재DB’는 ‘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프로필을 등록해 두면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기회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며,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든든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원문 자료의 정책기자는 이를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했으며, 이는 명예직이 아닌 실제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의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로 연결된다.

‘청년인재DB’를 통해 청년들은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 필요가 없어졌다. 프로필을 올리고 관심사를 드러내며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멀게 느끼고 자신과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정책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청년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이다. ‘청년인재DB’는 정책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출발선이 된다. 이제는 더 많은 청년들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해야만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된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에 이르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각 기관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행 사전 차단과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는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금융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과 맞닿아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국내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을 때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이후 불법체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무부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죗값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도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시위와 차별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은 혐오 시위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먼저, 공중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중요한 법 개정이 시행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4월 8일부터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 및 시행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질화될 전망이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정책도 강화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되어 총 13,542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검거 및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국내 노동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또한 강화된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 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 공백을 없앤다. 더불어,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 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 등 아동 교육·보호 현장 근무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정책이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로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다층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촘촘하게 보호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기자가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겪었던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은 안보가 일상과 결코 먼 얘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심화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하며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중요한 장이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1년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 탐색을 시작으로, 2022년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2023년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주제를 다루어왔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제5회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급변하는 안보 위협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조명되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사회로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과 각종 사고 속에서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특히 국적기가 해외 공항에서 사고를 겪는 상황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국가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외교적 파장을 동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외교부는 오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우리 국적기의 해외공항 활주로 충돌 및 화재 사고’를 가정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범정부적으로 연 1회 시행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외교부는 이 훈련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유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점검, 재외 국민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검증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가상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훈련과 사전 대비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한다면, 실제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훈련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혔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지난 80년간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 이 국가비전은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결합된 시대정신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 운영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21세기 시대정신에 맞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며,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실용’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 원칙 아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해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지향한다. 둘째, 저성장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AI,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셋째,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성장을 추구한다. 넷째,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비전과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통합, 공정한 정책 추진,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념 중심의 외교 정책이 초래한 국제 관계 악화와 국민 이익 침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 사회를 편 가르기로 몰아넣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불편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들과 재외국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이는 이미 국제 사회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추구하고,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용 외교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를 국익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한중, 한러 관계를 회복하며,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는 ‘이데올로기’에 갇힌 과거와 달리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과거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묘사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겪었던 여러 외교적 난관 속에서도, 오는 23~24일 일본 방문에 이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마침내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이번 일본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일부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했으며,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 것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했던 사례처럼, 우려 속에서도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