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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의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선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회적 분열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분단 체제’라는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평화’가 단순히 안보 문제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 하지만,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되짚어볼 때,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평화는 튼튼한 ‘땅’과 같아서 경제라는 ‘꽃’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토대가 견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평화와 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중적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기존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특수 관계’라는 열린 개념을 통해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같이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같은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듯,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해법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 형성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 실질적인 협력 증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와 정상 간의 ‘케미’를 중시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앞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담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정성껏 준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을 시작했고, 이는 딱딱할 수 있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 선물 꾸러미는 그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회담 준비의 백미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노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이 결합되면서 최상의 회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라는 또 다른 주요 목표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달성하고자 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었다. 또한,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비록 세부적인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은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인시키며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가 두드러졌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외에도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매우 상징적인 성과다. 이는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첫 관문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야기하는 도전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을 통해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역대급으로 험난했던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부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은 이제 막 여정의 시작일 뿐,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의 5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감을 표하고 있으나, 약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출범 배경에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또한 내수 경제 침체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악화된 통상 환경, 그리고 껄끄러운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복합적인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통합 정부’와 ‘유연한 실용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다. 대선 당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확인된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민적 지지 없이는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진영을 포용하며 정권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용주의 기조는 인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처럼, 보수진영 인사라도 능력이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이 추천 후보군에서 발탁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기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편중 없이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단행되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정 의제 논의와 대책 마련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렸고,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 또한 신선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사로 나선 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을 방문해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청취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건설면허 취소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시스템보다는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율 64%를 기록했으며,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63%를 유지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진보 진영을 넘어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순탄하기만 했던 100일은 아니었다.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 측면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이었다. 이 사면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으나,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또한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행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현재 국민들의 기대와 우호적인 시선은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경제 지표는 일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만큼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며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예상 경제성장률,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지표 개선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강경 기조는 결국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박,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압박,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 난항 등은 앞으로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였다는 비판처럼, 정부 역시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곧 통과될 정부 조직 개편안을 기점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굽이진 길을 따라 경고문과 철조망을 지나 만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문득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푸르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풍경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1층과 2층에는 분단 역사를 다룬 전시물이 가득하며, 특히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이들의 애달픈 마음을 엿볼 수 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DMZ 철조망으로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실 벽면과 바닥에는 6.25 전쟁 자료와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송악산, 개풍군 마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 가능하다. 서울 도심에서 약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는 망원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꼈다.

이러한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주는 ‘체감형’ 경험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로 포함되어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통일부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한다.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향후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해서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한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받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화창한 날씨 속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온 취재진 앞에 선 대통령의 표정에는 당당함이 엿보였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과 같은 외교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4대 개혁, 경제, 저출생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70분간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단 한 장의 메모 없이도 거침없는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며 취재진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대통령의 모습은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으로 커버 스토리를 장식한 배경이 되었다. 뉴스위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4대 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모습을 주목했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 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며, “지지율이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임기 중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 없이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의 깊은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뉴스위크는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직후 발간되는 첫 잡지 커버 스토리 주인공으로 선택하며,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완수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기사 인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과 부제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은 한국이 직면한 도전적인 환경의 엄중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뉴스위크 편집팀의 의도를 드러낸다.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내 개혁 모두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3월에 제안되었던 인터뷰는 총선과 의료 개혁 추진으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0월 16일 성사되었다. 뉴스위크의 데브 프라가드 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등이 참여한 이번 인터뷰는 70분을 넘겨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추가 질문과 화보 촬영에 응했다.

인터뷰 이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선물 받은 빈티지 야구 용품, 수상 기록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뉴스위크 취재진은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여파로 비무장지대 방문은 무산되었으나,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을 통해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서예 작품들과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기사에 담았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와 사심 없는 결단력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4대 개혁의 성공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나며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들을 발표했지만, 북한과의 관계 경색과 북한발 국제적 리스크 증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성과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장관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높아진 국제사회의 기대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인권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 다방면에 걸친 외교적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통일부 역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핵심에는 한미동맹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분야별 협력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 기둥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달리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확대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 등은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회담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함으로써, 그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미국이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담대한 구상’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 나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며, 향후 확전 위험과 함께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 이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되었다는 해석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은 한미동맹, 대북정책, 그리고 경제·통상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FTA 추가 재협상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 안보 협력 차질, 그리고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은 한국에 유례없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진행되고 동시다발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불안정성과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클수록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더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 요구에 대한 고비를 넘겼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칙을 지키며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엿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기조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기회도 주목된다. 곧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 역시 중요한 과제다. 현재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난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필수적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중국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북방 지역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협상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정부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민적 지지’와 ‘국내적 통합’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 통합이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로 전쟁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연속성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하며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특히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생활의 연속성’이란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럼은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진단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으로,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사고 발생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심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하며,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억제력 강화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통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주변 4국과의 관계 또한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본과는 관계가 최저 수준까지 악화되었으며, 중국과의 관계 역시 ‘한한령’ 등으로 인해 정부 간 대화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도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로 인해 전략적 협의와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한반도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며 관계 발전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의 완성은 이러한 핵 기반 동맹의 실행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지침은 한미 양국이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하여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한미 동맹 강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으며,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했다.

또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3국 협력의 제도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연합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의 완성은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로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유엔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외교 무대의 핵심에는 인공지능(AI)이라는 최첨단 기술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북 관계라는 오랜 과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유엔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역사적인 경험을 했다.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통령은 직접 선정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AI가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과 더불어,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하며, AI 활용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은 한국의 신장된 외교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최첨단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경제를 튼튼히 다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의지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을 발휘하여 친위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언하며,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존중할 것임을 밝히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오랜 기간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되었다. ‘Exchange(교류)’, ‘Normalization(관계 정상화)’, ‘Denuclearization(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이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의 진전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촉진할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탈리아와의 방산·AI·청정에너지·우주항공 분야 협력,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국방비 증액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업 지배구조 및 거래 투명성 강화,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 등을 제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번 유엔 외교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는 가장 큰 난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투자 요구와 이익 배분 방식은 심각한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투자 대상 결정 관여, 이익 배분 조정, 비자 문제 해결 등 합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 역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특히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한미 공조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외교가 남긴 중요한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