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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합격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마음은 이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김윤서 주무관에게 닿아 있다.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이 치러지던 날, 동료 주무관에게서 전해 들은 시험장의 뜨거운 열기는 김 주무관을 7년 전 좁고 어두운 동굴 같았던 수험 시절로 이끌었다. 당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한다.

김 주무관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동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수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읍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일상은 분주하다. 서류 발급, 전입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고 책임감을 느끼거나,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나누는 경험은 공직 업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원 업무가 지닌 무게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갔던 민원인 같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일에 대한 감정이 무너져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내면의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 마음’을 되새기게 된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산불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김 주무관은 일요일에도 산불 근무에 나섰다. 읍장님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깨어났다고 한다. 비록 마을 지리에 어두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벚꽃도 채 피기 전인 산 중턱에서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지를 나누어주며 조심을 당부하는 작은 노력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동료 주무관이 성금 접수로 바쁜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김 주무관은 공무원이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만나 돕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존재로서, 김 주무관은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과거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느릿하게 걷던 시절을 넘어,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뛰어나가겠다는 김 주무관의 다짐은 공직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이는 매일의 민원 업무 속에서 성장통이자 글감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화를 통해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는 그의 태도를 반영한다.

최근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의 연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의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 시스템에 연동되어 실시간 통지가 가능해지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 최적화된 변호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사민원상담센터 내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모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 질서 또한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질서는 붕괴했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을 보였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에서의 투자 부담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국익을 고려한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물론 역사 문제 등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가 큰 부분도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에게 더욱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 외교는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국제 관계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 또한 냉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이 병행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북방에 집중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때가 있기에 정부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신뢰 구축에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대외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라는 내부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국내적 통합’은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또한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가 국제사회를 편 가름하며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은 심각하게 외면당해 왔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 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불편하고 비우호적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권익 증진이라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이념 외교’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전략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증진하는 것이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과거 정부의 외교 실패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다.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과 안심을 느끼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미 세계 최강대국들이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도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우호 외교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자처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마땅히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며,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 설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먼저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쉽게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 국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외 전략이다.

새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5년간의 국정운영 나침반이 될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운영 계획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거, 복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세부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공급을 추진하며,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마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이들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맞춤형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화된 임대주택과 쪽방촌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며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 법·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 및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선제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관계부처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모든 방문객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집회 시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는 곧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촉발된 극심한 국가적 혼란을 딛고 2025년 6월 4일 출범한 한국 신정부가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나아가고 있다. 내란을 종식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맞서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깨는 무겁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각국은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며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여 국익을 담보하겠다는 외교 전략이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실용외교를 전 세계에 선보일 중요한 데뷔 무대가 될 것이다.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이번 G7 정상회의는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게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하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G7은 1970년대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출범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으나 점차 외교·안보 등 논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포함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며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했던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던 바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내적 혼란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것이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강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자연재해 공동 대응,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 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고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 강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억압받았던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역설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주변 환경,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된 북한의 국제 외교 노선을 고려한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합의는 보수 정부 시절에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포함하며,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같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고 분열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현재 북한-러시아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제질서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므로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며,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 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결국,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분석할 수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110여 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며 이러한 시대적 난관 속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행사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은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만 7062건이 집중된 경제·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를 반영하여,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적인 민생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하며, 현장에서 제시되는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행사를 통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청’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있어 ‘말하기’보다 ‘듣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대통령실의 성격과 신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작용한다.

과거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입(口)’의 역할은 주로 홍보수석이 담당해왔다. 김대중 정부까지 ‘공보수석’으로 불리던 이 직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소통은 단순히 국민에게 말을 거는 일방적인 행위를 넘어선다. 사람 간의 대화가 말하기와 듣기의 쌍방향 과정이듯, 대통령의 소통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가 필수적이다.

과거 정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이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중에게 깊은 통찰을 전한 성인(聖人)의 한자 ‘성(聖)’이 귀(耳)와 입(口), 왕(王)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진정한 성인은 대중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의 ‘귀(耳)’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민정수석실은 본래 여론과 민심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 기구 통제에 치중하여 대통령의 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할까. 기왕 ‘경청통합수석’이라는 대통령의 귀가 열린 만큼,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통령의 경청은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만 듣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시정 연설 후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은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이 더욱 자주 나타난다면,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치의 복원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반드시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경청 제스처는 ‘상징적 반응성’에 그칠 수 있지만, 경청한 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 반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제기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시민은 대통령의 공감에 위안을 받았겠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단순한 상징적 반응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질 때 국민들은 비로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효능감이 국민적 지지로 쌓여야만 이재명 정부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