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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며 부동산 거래 질서의 근본적인 흔들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허위 신고, 즉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를 통해 8건의 명확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공조 수사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굽이진 길을 따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했다.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은 이곳이 ‘휴전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푸르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1층과 2층 전시실에서는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향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멀리 떨어진 듯 보이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자리한 북한 땅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았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일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망원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은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는 이날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통일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 문제를 국민의 삶과 연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늘어난 1조 2,378억 원 규모로 확대된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한다. 둘째,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다. 넷째,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해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한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받는 ‘DMZ 연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보 견학과 가을 나들이를 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들은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의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만 예산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들이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단순히 정책 홍보를 넘어, 현장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 총리는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으며, 건설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근로자와 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새벽 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 근로자를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정부의 격려와 지원이 결합될 때,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대 효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이 건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보람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건설 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거래에서 명백한 ‘가격 띄우기’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신속히 수사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명시된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직접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범죄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무려 8.2배나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참여했으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면밀한 과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들의 연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각종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정보통신 전산망 장애 발생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보통신 장비의 경우, 물품 노후화로 인한 위험 감소를 목표로 연수가 1~2년씩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과 함께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가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 해소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변호인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와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고 신속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을 살펴보면, 우선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이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민생·경제 관련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과 민생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110여 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직접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정책 제안 중 특히 경제·민생 분야의 1만 7062건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행보라 할 수 있다.

행사의 핵심 의제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민생·경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화폐 활성화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관련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 구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