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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10월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을 골자로 하는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또는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념에 치우친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외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 이번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시간의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추진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이번 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시,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당시 백악관의 이메일 메시지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후에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에 승리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인들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통상 협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 정계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는 과거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반미·친중 정권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테러 캠페인과 이라크 전쟁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러 우려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우려 속에 이루어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으며,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영광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를 잇고 지켜온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도 단단히 뭉치고 늘 강인함을 보여준 국민과 동포들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하나 된 마음이 위기 극복과 더 큰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거주 국민과 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 투표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 나아가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꾸어 온 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칭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창단된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 노래는 해외에서도 변치 않는 조국 사랑과 민족 정체성의 뿌리를 노래하며 세대를 잇는 애국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며,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매년 10월 5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많은 청년이 정책을 자신과 무관한 먼 영역으로 여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주로 ‘받는 것’으로만 인식되던 정책은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경험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기회를 막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정책은 단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인재DB’를 운영하며 청년들을 단순한 수혜자에서 벗어나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누리집은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정책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정책 정보를 받아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를 마련해 준다. 프로필 등록을 통해 청년위원 등 다양한 정책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청년들이 정책 과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년인재DB를 통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가 정책에서 비롯되는 만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도를 감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제도의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참여가 확대될수록 정책은 청년들의 곁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자리에 참여하며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근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종이 문서가 사라지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건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맞춰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시스템 간 연동 강화는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 파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한다. 이렇게 축적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고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주목하며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하며, 국민들이 겪는 민생·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 행사의 핵심 배경에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방대한 양의 정책 제안이 자리하고 있다. 총 3만 8741건에 달하는 제안 중에서도 특히 경제·민생 분야의 비중이 1만 7062건(44%)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 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한 핵심 민생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 철학의 근간으로 삼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국민사서함’으로 보내온 소중한 의견이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역설하며, 이날 나눈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국민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안보 위협은 이제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필자가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실감했던 것처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대두하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매년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은 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 또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 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펼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약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참석자와 20여 명의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안보의 청사진을 그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국제 안보의 최신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이었다.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이에 맞춰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 하에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주변 강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한반도의 안보 질서는 불안정해지고 국민의 해외 활동 및 기업의 경제 활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목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기치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으로 추진하며 과거의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의 추구는 이미 세계 최강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인도 역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자국의 이익을 당당하게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 그리고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군 개혁을 통한 문민 통치 확립,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 육성,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고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 관계 측면에서는, 기존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또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하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미 대화 재개 시에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적인 한러 관계 또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협력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저해하고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분단 체제의 폐해를 직시하고,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이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분단 체제를 문제로 규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분단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치적,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이러한 분단 체제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사회 내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국가 재도약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며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평화는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울 튼튼한 땅이 된다는 비유를 통해 평화가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복잡한 주변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북이 두 개의 국가로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평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모색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지적하며,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실용적인 외교 기조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복합 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 정치경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연구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굽이진 길과 철조망, 경비초소 등을 지나치며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곳이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이곳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는 경험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안보 견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1층과 2층에 마련된 전시실은 분단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히 2층의 ‘그리운 내 고향’ 전시에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고향 그림 5,000여 점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기 전 만나는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분단 현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사례이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망원경을 통해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일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습까지 관찰 가능하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인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보이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은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요인이다. 기자가 방문했던 날, 망원경 너머로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는 것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 역시 이러한 ‘살아있는 현장’과 연결되는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예산은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로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산은 단순한 숫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격차, 역사적 상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평화의 길을 담고 있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문제 해결 부문에서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하며, 경제협력 기반 조성 부문에서는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 부문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이 소규모로 반영되며, 국민 공감 확대 부문에서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히 ‘정책 사업’에 그치지 않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이 제공된다. 이러한 연계 정책은 국민들에게 통일 및 안보 관련 현장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정부 문서 속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만 예산이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명한 풍경을 선사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