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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는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확장 재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구조 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며,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되었으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및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각적인 민생 보강 정책이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점차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등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으로서 정책 평가 및 실증 분석을 수행해왔다.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미국 여권이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만 해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미국 여권의 이러한 추락은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변화와 여권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현재 미국 여권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그동안 누려왔던 ‘최강국’의 위상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헨리 여권지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작성한 이번 발표에서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기존의 국제 질서와 여권 파워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만든다. 과거에는 국력과 외교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여권의 순위가 이제는 단순히 방문 가능한 국가 수라는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 비자 발급 용이성,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 여권이 12위로 내려앉은 것은 앞으로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력한 여권’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과제를 안겨준다. 단순히 방문 가능한 목적지의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외교적 전략 수립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국제 관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국가가 자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헨리 여권지수를 통해 발표될 새로운 순위와 그에 대한 분석은 국제 사회의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례 없는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 외교·안보 환경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의 부재라는 ‘궐위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난제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간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다자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실용 외교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한 요구에 대해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을 진행하며, 비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계 유지를 넘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을 통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선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의 이해와 차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이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경주 APEC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현재 북방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라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협상의 시기가 있음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의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으며, 이는 대외 위기 극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을 보장하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절차 전반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문서 제출 및 통지서류 열람의 온라인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이 사건 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들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기회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려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기자의 경험은 안보가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의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되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에,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포럼은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고, 올해 2025년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 딥페이크 음성 등이 선거, 재난, 지역 갈등, 금융 사기 등을 악화시키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 하에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을 공유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하며,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가 야기하는 사회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뒤흔드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9월 21일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다. 현재 전국 256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욱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기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넓어져, 보호자들이 돌봄 부담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오늘건강’ 앱 또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기억력 향상 효과를 느끼고, 가족들은 이를 통해 부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며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사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교육과 보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정도로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다. 이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정책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지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설문형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들며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의 돌봄 단원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한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치매 전조증상은 힌트를 줘도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점차 기능이 저하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 인지 재활,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억력이 자주 사라지거나, 언어·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우울·무기력 등 성격 변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조기 검진이 권고된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정책, 치매안심센터,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과정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치매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며,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나서야 극복할 수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이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이것이 치매극복의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의욕을 꺾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공조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8건에서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수사 의뢰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실수요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을의 문턱에서 찾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굽이진 길과 철조망, 경비초소와 경고문들을 지나치며 ‘휴전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통일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실감하게 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이곳은 단순한 가을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1년에 2~3차례 진행되는 특별기획전시는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날 찾았을 때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들을 통해 고향을 향한 실향민들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기 전 만나는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특별한 악기이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일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가 망원경으로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현장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 역시 이러한 ‘체감형’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로 포함되면서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분야로 나뉜다. 인도적 문제 해결은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경제협력 기반 조성은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이 소규모로 반영되었고, 국민 공감 확대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히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 등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만 예산은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봤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소통 행보로, 약 3만 8741건에 달하는 ‘국민사서함’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 1만 7062건(44%)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주요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변함없는 신념을 강조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