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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범죄에 대한 면죄부 논란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보완한 제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그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보다 확실하게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국내 법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의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현장에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김 총리는 이날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 또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설 근로자와 현장 지원 관계자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일정으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현장 방문과 소통은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된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장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는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외국인 혐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닌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로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청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선별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서류들이 종이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전환되면서,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 시스템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해당 변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드디어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이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러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정보 연계의 부족은 불법체류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허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재차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적 및 처벌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AI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률은 기업들이 보유한 역량에 비해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조·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AX)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 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 지원 등이다. 또한,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의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모든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에 이르는 부처 간 통합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과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 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AI 대전환을 제시하며,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I와 데이터, 제조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기술 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관계 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 AX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협약이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 기술 및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I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가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하여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격변의 시대를 맞아 700만 재외동포가 조국의 영광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익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 사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700만 동포가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도전에 강했던 국민과 동포의 저력을 강조하며,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더불어 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차세대 동포의 뿌리 교육 강화와 더불어, 이들이 한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한,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영사 기능 역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와 손잡고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는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 협력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유공 동포 정부포상 수여, 그리고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 등으로 감동을 더했다. 특히 고려인 동포 자녀들로 구성된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며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약속과 행사를 통해 정부는 700만 재외동포를 국익을 선도할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 그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행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구성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절차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9년 변호인 참여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화에 발맞춘 조치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변호인이 사건 서류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전자문서법으로 인해 앞으로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해서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해져 사건 진행 상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은 변호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