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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가 사라지고 전자화된 문서가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경찰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추진된다. 종이 없는 형사 절차 환경에서는 모든 사건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와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통지받은 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변호인 조력권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역시 추진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화된 절차 환경 속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수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가운데, 굽이진 길을 따라 철조망과 경비초소를 지나면 ‘휴전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나타난다. 이곳은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안보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며,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통일 문제는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을 실감하게 하는 장소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층의 ‘그리운 내 고향’ 전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의 풍경 5,000여 점을 전시하며, 섬세한 그림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전시되어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이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며,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은 날씨에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일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곳에서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고, 이는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통일의 꿈’이 국민과 더 가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총 1조 2,378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을 1조 25억 원으로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집중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이,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및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에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해주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과 신규 사업은 분명 기대를 갖게 하지만,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봤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청년층이 정책을 단순히 ‘받는 것’으로만 여기는 인식의 벽을 허물고, 정책의 주체적인 생산자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정책은 그저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수혜의 대상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해 정책이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직접 체감하면서, ‘내가 경험한 문제와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된다면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청년인재DB’ 누리집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단순한 정보 습득 창구를 넘어,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누리집에 프로필을 지원하여 청년위원 등 다양한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 자신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바람을 담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화된다. 기자단 활동 경험, 현장 정책 사례,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단순히 지원을 넘어 정책 과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청년인재DB’를 통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다. 이 자리는 명예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의 활동과 관심이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뿌듯함을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년인재DB’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프로필을 등록해두면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회를 찾아다니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든든한 매개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비록 위촉이 당장 성사되지 않더라도, ‘청년인재DB’라는 통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프로필을 올리고, 관심사를 드러내고, 정책에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청년이 정책을 멀게 느끼고 자신과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제도들이 바로 정책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년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를 감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또래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정책을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 스스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자리에 참여하며,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된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이제는 더 많은 청년이 그 문을 두드리고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최근 외교부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확대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 간 외교의 틀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 간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 국내에서 크고 작은 국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외교는 국가 간의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지난 9월 8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센터 및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현장과 문화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공공외교가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준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은 이러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약 17,80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콜롬비아와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워크숍에서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직접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재배 과정, 그리고 한국과의 6·25 전쟁 당시 파병 관계 등 콜롬비아와 한국의 긴밀한 역사적 유대감을 설명했다. 또한, 커피 전문가 강병문 씨는 콜롬비아 커피의 특징과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가자들은 직접 커피를 시음하며 각자의 취향을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공통된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나라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에 필수적인 호감과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의 내년 예산안에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확대 및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계획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외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민의 바람과 의견이 담긴 외교는 어떤 외교보다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을 통해 많은 국민이 공공외교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가 국가를 알리는 공공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공외교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피해자 구제는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으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불법체류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즉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 퇴거 처분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곁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겪었던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경험은 안보가 일상과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케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급변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하며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포럼의 논의 주제 또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고,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하며,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마비되었던 주요 행정정보시스템들이 복구되고, 이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기록포털을 포함한 110개의 시스템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으며,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상담도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정보관리 시스템의 취약성과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화재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110개의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들에게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안전과 재난 관리에 필수적인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가 복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 역시 재가동되어 정보 접근성 회복에 기여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복구 작업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구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안정성과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수수료 감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될 때까지 기관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와 전수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국가 정보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복구 현황을 공개하고 대체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정보 시스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과정이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자리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는 더 이상 종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PDF와 같은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변호인이 기존 방식대로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있어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은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 활동을 지원하고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할 것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굽이진 길을 따라 철조망과 경비초소를 지나 도착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이곳은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1층과 2층의 전시실에는 분단 역사와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실향민들이 그린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된 ‘그리운 내 고향’ 공간은 깊은 울림을 준다. DMZ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통일의 피아노’는 분단의 상징을 예술로 승화시킨 의미 있는 전시물이다.

이처럼 눈앞에 펼쳐진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방면에 걸쳐 통일을 향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신규로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배분된다. 첫째, 약 6,810억 원이 책정된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된다. 둘째, <경제협력 기반 조성> 분야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확대> 분야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러한 예산 항목들은 단순히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DMZ 탐방 같은 현장 체험은 물론,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제공되는 반액 할인 혜택은 이러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땅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시대의 현실이자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풍경이다.

물론, 예산안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같이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통일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민생·경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정책 제안 중에서도 특히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총 3만 874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경제·민생 관련 제안은 1만 7062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사서함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이라는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10여 명의 국민 패널이 참여하여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민생·경제 분야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