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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당면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 해결과 같은 실질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포함하며,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외교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를 보여준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중요하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역사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 간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북방 삼각 관계 또한 단순히 이념보다는 국익에 기반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중국이 최근 북한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한반도 정책에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 또한 필요하며, 당분간 한중 경제 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북한은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협상에는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높은 긴장으로 인해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이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며, 특히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이 인지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을 알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현장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현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을 넘어, 현재 건설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현장에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건설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 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더 나아가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약속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로 위축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방안의 핵심은 형사 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는 경찰 수사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의 글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지만, 곧 이어지는 은 시험 응시 당시의 열정적인 마음과 현재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특히, 7년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이었는지 뒤늦게 깨닫는 과정은 많은 공직자들이 겪을 법한 보편적인 고민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뇌는 곧 공무원이라는 직책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민원 업무를 통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대다수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출생신고를 받으며 훈훈함을 느끼거나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무너져감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산불 근무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지를 전달하고, 유관기관의 성금 기부 행렬 속에서 지역사회의 상호 부조를 실감하며 공무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주무관은 7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공무원을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로 정의한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듯 느꼈던 공직 생활이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무원이 단순히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 담당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청취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목표로 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행보로,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들을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만 7062건의 경제·민생 분야 제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가중과 더불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겪는 금융 지원 부족,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며, 이를 무겁게 듣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변함없는 신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크 라이브에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고충이 정책적 해결책으로 구체화되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현재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정의를 왜곡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신병을 인수받는 단계를 넘어, 처분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불법체류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와 집행력 제고는 불법체류 관련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사회 전반의 법질서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오는 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상회의 참석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회의 개최의 성공을 넘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해외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혐오 표현과 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세계에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보여주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혐오라는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가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며, 이들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두에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뭉쳐 단단함을 보여왔다고 강조하며,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투표 환경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거주 동포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 및 재편을 통해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앞서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재외동포들과 모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유공 동포 정부 포상 수여,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 그리고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헌신과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9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임진각 인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굽이진 길을 따라 철조망과 경비 초소를 지나며 ‘휴전국’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 전시실은 분단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다채로운 전시로 채워져 있다. 특히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전시 공간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땅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걸려 있어, 북한의 풍경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고향을 잃은 이들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며, 6.25 전쟁 자료와 남북 교류 관련 전시,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 상영 등은 분단의 현실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했다.

야외 전망대에 서면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풍경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며, 서울 도심에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달리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이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현장이라면,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통일’이라는 담론을 국민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로 포함됨으로써,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주요 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 가능한 토대 마련에 집중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을 소규모로 반영하며, ‘국민 공감 확대’에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이라는 ‘DMZ 연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이 곧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에 머무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체감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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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산 통일전망대 정보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9

* 입장료: 무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람 시간: 10:00~17:00 (입장 마감 16:30, 평일, 토, 일, 국공휴일)

* 하절기(7~9월) 연장: 09:30 ~17:30 (입장 마감 17: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단,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10월 3일(금)~12일(일)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

* 운영 유의사항: 민통선 북방 군사 작전지역으로 기상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종료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종료 직전 방문 시 전화 문의 권장.

* 문의:

* 주간, 개관 시간: 031-956-9600

* 야간, 휴관일 등: 031-956-9661

* 참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누리집(jmd.co.kr)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부 간의 딱딱한 협상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외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공공외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공공외교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 막을 올렸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를 비롯한 각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채로운 장소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한국의 문화와 공공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러한 국민 참여형 외교의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간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은 공공외교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콜롬비아지만,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높은 커피 소비량과 콜롬비아의 풍부한 커피 재배 역사는 두 나라 국민들이 커피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지점이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커피 재배 환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3개의 산맥과 화산재 토양 덕분에 1년 내내 커피 재배가 가능하며, 손으로 수확하고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을 낸다는 설명은 참가자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또한, 인스턴트 커피의 개발과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커피 수요가 증가했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커피 재배 경관에 대한 이야기는 콜롬비아 커피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했다.

이어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인 강병문 씨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워시드 방식과 같이 커피 제조 과정의 다양한 기법을 쉽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커피를 시음하며 각기 다른 향과 맛을 음미했고, 저마다의 취향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같은 커피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다는 점에 신기해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더 나아가, 워크숍은 커피를 넘어 콜롬비아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조명했다.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콜롬비아의 역사적 역할은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했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기 편리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친밀감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참가자들은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이처럼 공공외교는 국민 개개인이 주인공이 되어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다양한 국제 행사와 다가오는 APEC 회의는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한 외교는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에서 비롯되며, 그 힘은 그 어떤 외교적 노력보다도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