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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복합 위기 시대를 맞아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확보와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을 맞아 현 상황을 진단하며,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짚으며, 대통령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평화는 단순한 부재가 아닌,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되었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또한, 평화가 튼튼해야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이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찾아온 일상의 평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상황과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미·러 관계 회복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남북 관계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남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간과한 지혜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수 관계’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체제 존중’을 강조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여야 총재 합의를 통해 이뤄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특수 관계’는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달라진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세계가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지금,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모든 정책과 발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경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것처럼, 이제는 ‘생태계’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공동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은 생태계를 살피지 못한 정책 실패의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방 도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허허벌판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혁신도시로 남편이나 아내가 발령 나더라도 배우자가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면, 젊은 맞벌이 부부는 그곳으로 이주하기 어렵다. 이는 곧 혁신도시가 ‘독수공방’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심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것은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유령 도시’와 같은 원도심 공동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생태계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사업 추진에 ‘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 도시 청년들이 서울로의 이주를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광역 교통망이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50km도 채 되지 않지만,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실은 ‘마음의 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벌려 놓는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 건설이 타당성 검토에서 번번이 난항을 겪는 것은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표적인 예시다.

산업 현장에서도 ‘생태계’ 무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칩 설계 회사, 디자인 스튜디오, IP 회사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IP 파트너 수에서는 10배, 패키징 기술에서는 10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분석은,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생태계 자체를 번성시키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생태계의 번영을 위해서는 ‘종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개방성과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양한 종이 서로 얽혀 지탱하는 생태계의 중요성은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단일 품종 감자에 의존했던 아일랜드는 감자역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또한, 태양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지게 된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 다양한 유기체가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바로 순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가 단절된 폐쇄된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는데, 이는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세상일의 대부분은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이러한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가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 것처럼 황량한 원도심, 홀로 남겨진 혁신도시를 만드는 정책은 생태계를 무시한 결과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하면서,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성장의 동력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재정에 ‘마중물’ 역할을 부여하여 경제 활력 제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다. 이러한 기조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 투자가 점진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민간의 자생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또한, R&D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하여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납입액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및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근본적으로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이러한 의지를 밝히며,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에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이 대통령은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칠 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하며,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낌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거 투표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영사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 및 재편을 통해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재외동포들은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민족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의 노력이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재외동포들과 손잡고 당당히 앞서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되었다.

최근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며,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의 사용이 최소화되고 전자화된 문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곧 사건 정보에 대한 변호인의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이번 경찰청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기기 사용 관련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선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이 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 강화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 우리는 굽이진 길을 올라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을 지나치며 ‘휴전국’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가을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마주한 분단의 현실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층과 2층에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1년에 2~3차례 진행되는 특별 기획전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2층에 마련된 ‘그리운 내 고향’ 전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을 통해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전한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다. 이 피아노는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준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면 멀리 떨어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다. 맑은 날씨에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일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이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경험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이 보여주는 변화와 맞닿아 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남북협력기금 역시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느끼고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예산은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배분된다.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들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눈앞의 현실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하고, 이러한 예산이 그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가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존의 종이 문서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됨에 따라, 변호인 또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졌다.

나아가, 새롭게 강화되는 시스템은 변호인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시킨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조력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정책을 담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히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기존의 예산 운용과는 차별화된다.

이번 예산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특히,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정부는 성장의 축을 바꾸기 위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와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R&D 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더불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녹색금융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확장재정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및 신산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다. 결국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겠다는 제안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제 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며 전환기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보·외교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용 외교’를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문제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흐름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된 이해만큼이나 존재하는 차이점,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어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난제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의 한반도 정책 핵심인 비핵화 원칙을 중국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협상에는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으며,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기에 국내 통합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현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치를 통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이며 미래 먹거리 확보와 한반도 평화 조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최첨단 미래 산업 협력과 더불어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 정상화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외교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난관도 산적해 있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AI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안보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활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AI가 인류에게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적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글로벌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하며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신장된 외교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언하며,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이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도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졌다.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이나 모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의 진전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등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과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업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와 투자 요구는 여전히 큰 난관이다. 한국은 외환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자 대상 결정에 참여하며 이익 배분을 상업적 합리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것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한미 공조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