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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10개 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9안전신고 시스템과 국가기록포털 등 핵심 시스템의 중단은 안전 관리와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번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오전 6시 기준 110개 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여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복구 성과로는 긴 연휴를 앞두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의 역사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록포털의 가동 재개를 들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현재 가장 시급한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구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예비비까지 전격 투입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어제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대응 및 행정 민원 서비스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인력들도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수단 또한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자체 온라인 상담 창구를 과거에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재개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가 다시금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수료 감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 나아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복구 현황을 공개하고 대체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치매는 개인의 기억력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으신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밤중에도 주무시다가도 나가십니다.” 서울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의 절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치매는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안겨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 치료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라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이 확대되어 보호자들이 돌봄 부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돌봄의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오늘건강’ 앱 역시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앱은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 두뇌 훈련, 걸음 수 및 수면 패턴 기록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맞물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치매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결합될 때,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질환이 될 것이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을 위한 설문형 평가 도구 도입 등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긍정적인 조치다. 물론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 돌봄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치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식적인 연차 사용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직접 둘러보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시찰하고 발화 요인과 적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 사고를 넘어 시스템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확인했다.

시찰 후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에서 복구에 매진하는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 또한,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 업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임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되었다”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까지 반납하며 복구에 힘쓰고 있지만, 기술적 난관과 피로 누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과 인력 사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굽이진 길과 철조망, 경비초소를 지나 도착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곳이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이는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층과 2층의 전시실을 통해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히 ‘그리운 내 고향’ 전시에서는 실향민들이 그린 5,000여 점의 그림을 통해 북녘 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DMZ 철조망을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상징적인 작품이다. 전시실 곳곳에 걸려있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와 영상실에서 상영되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는 관람객들에게 분단의 현실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공업지구 일대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가 망원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았던 것처럼, 이곳은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체감하게 하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처럼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이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방면에 걸쳐 투입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로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더욱 생생하게 ‘보고 느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배분된다. 첫째,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된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둘째,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을 포함하여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협력 기반 조성>이다. 셋째,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반영된 <사회문화 교류>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국민 공감 확대>이다.

이러한 예산 항목들은 단순히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이 DMZ 생생누리를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반액 할인해주는 ‘DMZ 연계할인’은 이러한 정책의 실제적인 연결성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결론적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으로 구성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화창한 날씨 속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풍경처럼, 눈앞의 현실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을 지원하는 예산의 힘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생·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국민사서함’을 통해 제출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소통 행보다. 이미 ‘국민사서함’에는 총 3만 8741건에 달하는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민생 분야의 제안이 1만 7062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사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 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것을 넘어, 이러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며, 이날 논의된 생생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통 강화는 결국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다. 먼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의 분양·임대 혼합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또한,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5000호, 내년 분양 물량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 검토와 함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지역의 공공택지는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늘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굳건히 조국의 영광과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잠재적 위험 요소는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며, 700만 재외동포가 선두에서 조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현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외동포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는 재외동포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를 높임으로써,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와 재편 또한 추진된다. 영사가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재외동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한국과 동포 사회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가 된 동포들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당당히 재외동포들과 손잡고 앞서 나갈 것이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날’은 매년 10월 5일,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10월 2일, 제19회 기념식에서는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감동적인 공연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는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방대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삼아온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행보라 할 수 있다.

이날 논의는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민생 분야 1만 7062건(전체의 44%)에 집중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과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재차 피력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 성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등 법적 제도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외교적 성과 달성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성숙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은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이러한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필자가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겪었던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은 안보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포럼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 탐색, 2022년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2023년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 협력 방안, 그리고 작년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삼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 및 규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여 명이 모여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읽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 즉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아래,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으로,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시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극단적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어,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위협하며,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