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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를 지목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관계부처 회의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규제지역 지정을 단행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단속 및 검증에 나선다.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및 고가 주택 취득 거래에 대한 검증 강화,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9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영광과 발전에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음을 강조했다.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피력한 것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강구될 전망이며,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 역시 대폭 강화 및 재편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재외동포들과 손잡고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하며 깊은 감동을 더했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매년 10월 5일,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발 해외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그는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으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사건 발생 건수를 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해외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철저한 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가 이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격려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 수립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총리는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며,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행보는 건설 현장의 당면 과제 해결과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근 형사절차의 전자화와 함께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이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변호인 조력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 연락처로 직접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총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는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0일 2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국토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공조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형사절차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14일,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의 배경과 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이미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수사 구멍’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도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범죄 연루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이전에는 신병 인계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외국인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국내 사회의 혼란과 범죄 악순환을 막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지정은 유지된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택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도 설치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될 이 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확보, 서울 성내 야구장 및 위례업무용지 활용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및 내년 분양 물량 확보, 수도권 신규택지 30,000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개발도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