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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변호인은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민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며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는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 1만 7062건(44%)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토론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며, 오늘 논의된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방송인 홍석천 씨는 전국 지자체에 천편일률적으로 투자되는 관광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벽화마을, 출렁다리, 케이블카 등 유사한 관광 상품 개발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직원과 알바를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작 사장님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부서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창 논의한 ”이라며, 문화산업 육성을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화답했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치고, 도전에 맞서 강인함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 700만 동포들이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에 함께할 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거주 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과 영사 기능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이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당당히 앞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식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및 선동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는 저질적 행위”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 특정 국가 및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말할 것 없이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며,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며, “세계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해서도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혐오 및 선동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는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채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행위 단속을 넘어, 근본적인 혐오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뿐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흔들림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국민적 역량과 협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광 환경 조성과 국가 위상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과 지원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고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각 통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를 위해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10여 년간 구로구청의 지원 없이 자원봉사를 이어온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3+α’ 회의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첫 번째 ‘3+α’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총리·부총리 주재 각종 국정협의체의 정비 및 원활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3+α’ 회의를 통한 내각 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3+α’ 회의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격주 개최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과기 부총리와 안건 소관 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필요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도 배석하여 회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α’ 회의를 통해 정부는 핵심 사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건설근로자 및 현장지원 관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보람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지목되는 ‘가격 띄우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가 전자화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의 원활한 법률 조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는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지 서류들을 열람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넘어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와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전체의 44%)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핵심 민생 과제들이 주요 토론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신념을 재확인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송인 홍석천 씨는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하여, 천편일률적인 지자체 관광 사업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홍 씨는 “직원과 알바를 위한 정책은 많지만, 사장님들의 고초를 들어주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 관광 예산이 벽화 마을이나 출렁다리, 케이블카 설치에 집중되는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지역 창작자들에게 지원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라며 문화산업 육성과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혜택 방안 등도 논의하며,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 시장 안정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변동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