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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예년과 비슷한 기온 속에서도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 불편과 인명 피해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예측을 뛰어넘는 적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위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습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위험에 대한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해왔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제설제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116만 톤의 제설제를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린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11월 10일 사전대비 점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흡 사항은 대설 예보 이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강화된다. 재해우려지역 8761곳을 지정하여 전수 점검했으며, 위험 기상 시에는 예찰과 점검을 지속한다. 붕괴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은 기상 악화 시 우선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결빙취약구간 정보는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등 추가 시설물의 안전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예보 및 상황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습설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방재기상플랫폼의 적설 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습설은 습기가 많아 무겁고 잘 뭉쳐져 시설물 전도나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로 강설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도를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 기반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가 운영되며, 기상 실황과 제설 현황 등 정보는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된다. ‘날씨 제보톡’을 활용하여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취약구간에는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기상·도로 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폭설로 정체나 차량 고립이 우려될 경우, 우선 교통 통제를 실시한 후 제설 완료 시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산간마을 등 고립 우려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망과 주민-담당자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을 전진 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을 위해 대형 구난차 176개 업체와 협력망을 마련했으며, 특보 단계에 따라 현장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한파 대비 역시 강화된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한파쉼터 사전 점검과 함께 재난특교세 50억 원을 선제 지급하여 한파쉼터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대책 기간 이전 정비했다. 대책 기간 동안에는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 간 기상정보와 피해 상황 공유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 시간대에는 경찰·소방·지방정부의 비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한파 취약 대상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한파 특보 발효 시 취약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저소득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및 보일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사업장은 난방 시설·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위한 별도 쉼터를 마련한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한파쉼터로 활용되며, 특보 시에는 야간·주말 연장 운영 및 한파 저감시설 확충도 실시된다.

농·축·수산 분야의 한파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 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하며, 필요 시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보온덮개 등 한파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한 안내와 동파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자원 확보도 독려한다.

정부는 대설·한파 관련 국민 행동요령과 취약 대상·분야별 안전 수칙을 TV,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겨울철 위험 요소를 집중 신고받고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여름 시행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을 겨울철에도 확대 운영하여 적극적인 재난 대비 노력을 장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겨울철 도로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위 살얼음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러한 겨울철 도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여 평년 대비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8100대의 제설 장비, 5600명의 인력을 사전 확보했다. 특히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중 대설 취약 구간과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 257곳은 기상청의 강우·강설 예보 발령 시, 512대의 장비와 553명의 인력을 사전 배치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449개의 제설창고와 1538개의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운영하고, 운전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7444개의 제설함을 곳곳에 배치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 작업까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예방 역시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하여 안전 시설물을 확충했으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취약 시간대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 살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상 악화 시에는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 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는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티맵(T-Map) 및 카카오내비와 같은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표출하여 운전자들이 위험 구간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더불어 휴게소, 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과 같은 명확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며 교통안전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제설 대책과 도로 살얼음 예방 활동을 통해 겨울철 도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도로 위 생명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전 지구적 위협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개발금융기관(DFI)과 주요 투자자들이 자연 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 NbS)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 투자 집행에는 상당한 속도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투자 둔화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분명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사모투자사인 아디안(Ardian)은 이러한 투자 둔화의 흐름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디안은 여러 개발금융기관(DFI)뿐만 아니라 유럽투자은행(EIB), 프랑스 개발금융공사(Proparco)로부터 투자를 약정받는 데 성공하며, 자연 기반 솔루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브리티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BII) 역시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자금 조달을 넘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침체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아디안과 같은 주요 투자 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 약정은 자연 기반 솔루션 분야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 다양성 증진, 그리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다층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미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과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HMM이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MM은 10월 22일, 한화그룹의 4개 계열사(한화 파워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KR(한국선급)과 함께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 개발 위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조선 및 해양 산업…’ 행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MOU 체결은 현재 해운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탈탄소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는 조선 및 해운 산업에 전례 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화석 연료 의존적인 기존 추진체계를 대체할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의 상용화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운 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에 HMM은 한화그룹의 계열사들과 KR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한화 파워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술 영역에서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KR은 선급으로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력을 통해 수소,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기반의 추진 시스템이나 전기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무탄소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선박 적용을 위한 기술적 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기술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HMM은 물론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규제 강화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도심에서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 임직원들과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10월 21일(화) 서울 도심에서 ‘서울문화 탐방 플로깅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퀴아젠코리아가 단순히 생명과학 연구 및 분자진단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플로깅 봉사활동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건강 증진과 더불어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직접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며 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활동은 퀴아젠코리아가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퀴아젠코리아는 임직원들에게는 소속감을 고취하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 사회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는 퀴아젠코리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탄소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 기술과 전략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오는 10월 28일(화),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경제와 탈탄소 산업화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는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의 발전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이 당면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어갈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폐자원 에너지 산업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산불 양상이 초고속·초대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훈련이 10월 22일 실시된 것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충남 공주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총집결하여 산불 진화 통합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각 기관의 임무 이해도를 높여 실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김 총리는 훈련에 앞서 산불 대응 단계별 지휘체계 개선 현황을 보고받고, 산불진화복과 다목적·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최신 장비들을 직접 확인하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특히, 주불은 헬기를 활용한 공중 진화, 잔불은 지상 인력과 장비로 진화해야 하는 특성상 인력 및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늘 훈련은 새 정부의 범부처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첫 호흡을 맞추는 실전형 통합훈련”임을 언급하며, “기관별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봄 산불에서 나타난 초고속·초대형 산불 양상을 언급하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군 헬기 투입에 필요한 세심한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를 비롯해,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 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했다. 훈련 종료 후 김 총리는 “실제 현장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훈련과 실제 진화의 모든 과정에서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급변하는 산불 환경 속에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 속에서, 노르웨이 고등어와 연어의 생산 과정이 국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극한직업’의 ‘노르웨이 고등어와 연어’ 편은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현대적인 생산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 방식에 대한 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는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 생산 방식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방송은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가 협력한 프로그램으로, 광활하고 깨끗한 노르웨이의 해양 환경을 배경으로 고등어와 연어가 어떻게 길러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노르웨이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어획 및 양식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란 수산물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고 가공되는 일련의 과정은, 노르웨이 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직업’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한 생산 방식은 분명 경쟁력을 갖추지만, 변화하는 기후와 증가하는 수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 방식의 발전은 노르웨이 수산물의 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도 풍요로운 해양 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다. 향후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모범을 계속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확대되면서 농작물 생산량 감소, 경관 훼손, 우량 농지 잠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년 10월 22일,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증단지 방문은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재배되는 양배추 작물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장의 농업인 및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실증단지는 국내 기업들이 농업용 모듈 개발 등에 참여하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변화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트랙터 등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 높이를 3m, 기둥 간격을 4.2m로 설계했으며, 지주 사이 가로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농업 활용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농업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다. 이 실증단지는 기후에너지부(구 산업부)의 100kW급 농가 보급형 농업 병행 태양광 발전 표준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17~’20)의 일환으로 총 97kW 규모(600평)의 태양광 설비와 일반형, 양면형, 투과형 모듈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해 가지는 농촌 경관 훼손, 우량 농지 잠식, 임차 농가의 피해 등 다양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농촌 사회에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농업인과 태양광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서 있고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정 민간 컨설팅업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일부 미흡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4차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 및 현황 분석을 특정 민간 컨설팅업체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A학교 산학협력단과 B컨설팅업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B컨설팅업체가 연구를 주도하며 사실상 계획 수립을 독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배출권거래제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4년에는 14회, 2025년에는 16회의 산업계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 절차도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특정 업체가 작성한 초안에 대한 검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정 업체에 의한 계획 수립 독점 논란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는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