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환경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는 자연재난의 규모와 빈도를 증폭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 증가는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이어져 도시 지역 내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는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 온도 역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 대비 1.4°C 상승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는 우리 국민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여름 우기 때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오송 지하도 참사의 경우,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으로 분석된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이후에도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까지 밀려오는 동안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침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한 관련 기관들로부터 홍수 위험을 전달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등 재난 대비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로 평가된다. 만약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거나,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은 지하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침수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050년 이후 세계 및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침수 대비 설비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 작업이 시급하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도로 시설 등 주요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어야 한다. 풍수해는 지역별 특성과 피해 규모가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풍수해는 막대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난관리기관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몰 위협’에 시달려온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1970년 12월 24일, 신라 승려 원효대사의 흔적을 찾던 문명대 교수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와 이듬해인 1971년 12월 25일 인근 대곡리에서 발견된 동물 그림 중심의 암각화는, 처음에는 각각 ‘천전리 암각화’와 ‘대곡리 암각화’로 불리다가 현재는 ‘반구천 암각화’로 통칭된다. 이 두 암각화는 각각 청동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6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상상력, 예술성,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바위 위에 새겨진 ‘역사의 벽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 암각화를 “선사 시대부터 6000여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 평가하며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특히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성, 예술성,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는 이 유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천전리 유적에는 높이 약 2.7m, 너비 10m 바위 면을 따라 620여 점의 추상적 문양과 후대 신라 시대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새끼 고래를 이끄는 무리, 작살에 맞아 끌려가는 고래의 모습,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동물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발견은 고미술 학계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혹은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불릴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반구천 암각화는 그동안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위협과 지속적인 싸움을 벌여왔다. 고래의 유영이 기록된 바위는 댐의 수위에 잠겨 박락이 떨어져 나가거나, 어설픈 탁본으로 인해 원본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최근 잦은 가뭄으로 암각화가 비교적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점증하는 기후변화와 댐 운영이라는 변수 앞에서 언제든 ‘반구천’은 ‘반수천(半水川)’이 될 수 있으며, 물속에 잠긴 유산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 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후의 보호·관리 계획이 부실할 경우 등재를 철회할 수도 있는 만큼, ‘기적의 현장’을 ‘수몰의 현장’으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진정한 과제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부터 시작이다. 울산시는 ‘고래의 도시’를 표방하며 고래 축제 개최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암각화를 단순 보존하는 것을 넘어 체험형 테마공원, 탐방로, 교육 프로그램, 워케이션 공간까지 아우르는 생동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등재를 계기로 AI 기반 스마트 유산관리 시스템 구축, 암각화 세계센터 건립 등 미래형 전략도 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생태 환경이 훼손되거나 과잉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유산의 본질을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 사례는 문화유산의 공개와 보존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라스코 동굴은 1948년 일반 공개 이후 관람객 증가로 인한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 1963년 진본 동굴을 폐쇄하고 재현 동굴을 설치했으며, 알타미라 동굴 역시 20세기 중반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훼손 발생으로 2002년 전면 폐쇄한 뒤 정밀 복제 동굴인 ‘새 동굴’을 만들어 교육 및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은 원본이 주는 ‘아우라’가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후대에 이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현대 기술은 3D 스캔, 디지털 프린트, AI 제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의 꿈은 유네스코 등재로 다시 살아났지만, 이 거대한 바위의 장엄한 서사가 인류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현명한 보존 및 관리 노력이 절실하다.

세상만사가 제각기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지만,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국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폐허가 되어버린 원도심과 텅 빈 혁신도시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이 된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이 가짜다”라고 지적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박 의장은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을 예로 들며,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승리로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한다. 클린턴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당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이 구호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경제 문제로 집중시켰고, 부시를 경제에 무관심한 지도자로 만들었다. 당시 변방의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박 의장은 먼저 ‘종 다양성’을 꼽는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것처럼,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 의존하던 생태계가 병충해로 인해 파괴되면서 100만 명이 굶어 죽은 비극적인 사례로, 종 다양성의 파괴가 가져올 재앙을 경고한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붕괴한다. 쓰러진 나무가 곰팡이, 버섯,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순환은 생태계 유지의 핵심이다. 셋째는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며, 외부와의 종 교류는 생존에 필수적이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환경이 야기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하지만 현실의 정책들은 이러한 생태계 원리를 외면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배우자의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부부들이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 없는 신도심 개발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야기하며 유령 도시를 만들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서울과의 심리적 거리를 ‘500km’라고 말하며,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통근 전철’을 간절히 원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난항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비해 파운드리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의 부재로 설명된다. 반도체 위탁 생산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 등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에서 이루어진다. 삼성전자는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 등 여러 면에서 TSMC의 생태계에 한참 뒤처져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변모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삼성전자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게 되었다.

박태웅 의장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이 가짜”이며, “해가 지면 귀신 나올지 두려운 원도심, 독수공방의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약 클린턴에게 질문했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정책과 발표의 근본 원인을 생태계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한다.

서해안을 찾는 낚시꾼들에게 갯벌은 늘 발밑에 펼쳐진, 낚시의 재미를 방해하는 존재로만 여겨져 왔다. 갯벌은 그저 불편한 땅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러한 갯벌의 의미를 뒤집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이 9월 2일 공개한 민·관 협력 해양환경 교육 누리집 ‘하이 블루카본(hibluecarbon.kr)’은 갯벌이 단순한 진흙 바다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는 ‘숨은 영웅’이자 강력한 탄소 저장고임을 조명한다.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은 갯벌이 숲보다 50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며, 나아가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터가 되는 생명의 보고라는 사실을 교육 콘텐츠를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교육은 갯벌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등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구축되었으며, 풍성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디지털 체험 콘텐츠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에 고래가 나타나는 AR 체험, ‘탐험대장 노을이’라는 AI 캐릭터가 염생식물을 설명해 주는 코너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흥미롭게 해양 환경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꼬마 해홍이’와 함께하는 디지털 생태 놀이터에서는 블루카본의 정의와 중요성을 친근하게 배울 수 있다. 숲의 탄소 흡수 능력에 대해서는 익숙했지만, 해양 생태계가 숲보다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고, 바다가 수백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한다.

이 플랫폼은 갯벌이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터라는 점을 강조하며,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보고임을 역설한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퉁퉁마디,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이 짠 환경을 버티며 갯벌 생태계를 지탱하는 ‘숨은 영웅’임을 세밀화와 설명을 통해 상세히 담아냈다. ‘배움자료 살펴보기’ 메뉴에서는 염생식물 세밀화를 엽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교안과 영상 자료는 교사들의 수업 활용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하이 블루카본’은 환경 서약과 같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나도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남기는 것은 작은 실천이지만 큰 의미를 지닌다. 비록 온라인 체험 신청이 아직 열리지 않아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플랫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다.

이 웹사이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온라인 콘텐츠를 넘어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과 협력하고,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 등 민간 기업·단체와도 손잡아 염생식물 파종과 군락지 조성 같은 현장 복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등 서해안 일대 약 2만 평 부지에서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열어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100kg을 파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흡수원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꾀하며, 해양환경 보전을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하이 블루카본’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하이 블루카본’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의 첫걸음을 디지털 공간에서부터 열어주는 중요한 모델을 제시한다. 바다와 갯벌이 지닌 힘을 새삼 깨닫게 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약, 교육 자료, 체험 프로그램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은 탄소중립과 기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며,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하이 블루카본’은 이러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고리이자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곤충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물과 토양을 정화하고 식물의 수분을 매개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곤충들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서식지가 위협받는 현상이 속출하며, 이는 곧 지구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곤충생태관에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개최하며 곤충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 전시는 약 4억 년에 걸친 곤충의 역사를 조명하며, 단단한 외골격과 놀라운 변태 능력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해 온 곤충이 어떻게 지구상 가장 다양한 생물군으로 진화해왔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곤충의 놀라운 적응력도 기후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곤충들이 겪는 생존 위기를 상세히 보여준다. 따뜻해진 기온을 피해 서식지를 북쪽으로 옮기는 먹그림나비와 푸른큰수리팔랑나비, 그리고 말매미와 넓적배사마귀처럼 오히려 서식지를 확장하는 종들도 있지만, 큰그물강도래와 철써기처럼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종들도 상당수다. 이러한 곤충들의 변화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에게는 기후변화가 더욱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한때 조선 시대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흔했던 붉은점모시나비는 먹이식물의 감소로 한반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며, 한국 고유종인 한국꼬마잠자리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유충 생존율 감소로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꼬마잠자리가 한국에서 사라진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크다.

곤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이는 해수 온도 및 해수면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이번 전시는 곤충의 위기를 인류를 위한 경고로 해석하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 방안들을 제시하며 관람객들에게 지구 미래를 위한 다짐을 작성하도록 이끌고 있다. 곤충을 통해 생태계를 넘어 인류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안겨주지만, 이면에는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음식물 잔반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사는 무선인식(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포스터에 첨부된 큐알 코드를 통해 무선인식 인쇄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약 1만 4천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더 나아가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폐기되어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추석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캠페인은 구체적으로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10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하여, 평상시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감량에 성공한 세대 중 50세대를 추첨하여 10월 30일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인쇄 번호를 통해 공동주택과 세대 확인이 이루어진다.

RFID 종량제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 쓰레기 수거 용기를 사용해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RFID 가 부착된 전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고 기록된다. 이 무게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배출량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므로 사용자는 의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쓰레기 1kg당 63원의 배출 요금을 부과할 경우, 배출량 감소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캠페인 참여 가정 중에서는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160원 정도의 수수료에서 120원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환경 보호와 음식물 낭비 감소라는 의식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동안 RFID 종량제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무려 6,200톤의 쓰레기가 감량되었다. 공단 측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먼저 장을 볼 때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 속 재고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 또한 충동구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남은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남은 채소를 활용해 볶음밥이나 샐러드를 만드는 것처럼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집밥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고 모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실히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추석 기간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내 전력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 전력 전환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기후변화의 위협과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는 신 정부 출범 이후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가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이는 단순한 설비의 퇴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정부는 이번 발전기 폐지에 따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총 129명의 발전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되며,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은 석탄발전소 폐지가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석탄발전소 운영 및 폐지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각각 고용안정 협의체,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관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에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가 임대되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의무 영농과 같은 영농형 태양광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오는 12월 중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에 대한 자문, 사업 관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울 전망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하게 시행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안정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의 확대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확보다. 기존에 기상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상정보 관리체계’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그 범위와 기능이 확대·개편된다. 이는 잦아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교한 기후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를 제공해왔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과 빈번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해 기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과 미래 변화 경향 제시까지 가능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폭염, 홍수, 가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을 담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된 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강화는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