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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난제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의 장이 마련됐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s for Carbon Neutrality)’을 주제로 한 ‘제20회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로,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한다. 참가 기업들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 재생 에너지 솔루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지속 가능한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녹색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단순히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 정책 결정자, 기업가, 연구자, 그리고 일반 대중이 모여 환경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구축을 위한 영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간산업으로 꼽히는 철강 및 배터리 산업이 심화되는 기후 위기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두 산업은 필연적으로 ‘녹색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강 및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철강 및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녹색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 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발표는 철강 산업의 경우, 고로 공정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지원,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고도화,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생산 공정 개선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하겠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탄소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글로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철강 및 배터리 산업의 녹색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이는 단순히 두 산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내 제조업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친환경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정책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10월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된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업이 농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지원금보다 농가 부담이 커져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 2년 차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보완 사항을 발굴했으며, 본 사업 전환 전에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가 출시된 이후 집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2년 차를 맞아 본사업으로 전환 전 단계에서 나타난 보완사항과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농가 지원 및 교육 강화, 저탄소 사료 개발 촉진, 홍보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당초 정책 목표인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정보의 분산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졌고, 이에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2025년 10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방문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가 단순한 노후 발전 설비의 종료가 아니라,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 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동시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안석탄 1호기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은 일자리를 잃는 대신,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한국전력KPS, 금화PSC, 한국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되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의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인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 사고는 이러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 한국노총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청정전력 전환 정책이 단순히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넘어, 사회적 포용과 정의로운 분배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적은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강화된 안전 조치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상 안전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개정 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협력 약화와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후-통상 연계의 배경에는 지난 30년간 국제사회가 느슨한 공동규범 아래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온 결과, 공동 대응에 성공하지 못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위기가 심화되었고, 이는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미국과 EU는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경과는 2024년에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가 실행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작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철강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즉,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감축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전기차나 철강을 시작으로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대상 제품은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의 확보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5월 White & Case의 설문 조사에서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 584명 중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2023년 9월 Womble Bond Dickinson의 조사에서는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 및 프로젝트 매니저 456명 중 90%가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여,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는 다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2년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 510GW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산업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1만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명명식이 진행된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 AP몰러-머스크(머스크)는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특수성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정책 확산에 대해서는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인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와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과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COP28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40%)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 방안 등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가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의 분리, 즉 ‘디커플링’을 동시에 달성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절실히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기후테크(Climatech)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적인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기후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겁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당장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기후완화기술과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기후적응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기후테크를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탄녹위를 통해 클린테크, 카본테크, 푸드테크, 에코테크,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5대 분야 어디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창업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탄소를 포집하는 클라임웍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의 루비콘, 기업의 탄소 측정 및 보고를 위한 워터쉐드 등 타국의 기후테크 유니콘들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우리의 미래와 지구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테크 분야의 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테크의 중요성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을 넘어,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 논의에서도 주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5월 설립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2024년부터 200조 원 규모의 역내 청정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며 기후테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IPEF의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부터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단계에 걸쳐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기후테크가 IPEF를 통한 표준화를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대응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론적으로, 기후테크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제를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과거 최빈곤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세계 최고의 기후테크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투자, 제도가 뒷받침되는 견고한 기후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스케일업하여 카본, 클린, 에코, 푸드, 지오테크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들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심화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 규제의 강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과거에는 자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이제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품의 원산지 증명과 같은 중요한 통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자동차 부품 생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다름 아닌 ‘기후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초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는 여러 동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기술 가격 하락과 보급 확산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의 4분의 3을 태양광이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둘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이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 또한 기후기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식을 가진 사례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제한적인 자연자원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측면이 있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와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신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갖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의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과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OP28 합의 사항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는 더욱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에 대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법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COP28 결정문 및 유엔에 제출할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후 기술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와 입법 담당자들, 그리고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높은 전력 수요로 인해 전력 계통에 여유가 없는 수도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시범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하여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 앞서,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모델과 함께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시설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대상 마을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