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환경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더욱 어렵다.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ET대학교’는 이러한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하고, 사회의 환경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현장형 환경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청년 환경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를 키운다.

‘ET대학교’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강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강의 스킬과 현장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환경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훈련시킨다.

수료생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지역사회 센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환경 교육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들은 미래 세대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군을 개척하고,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특히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수료생 중심의 청년 환경강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다. 이 네트워크는 교육 이수 후에도 강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며,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강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환경 교육 분야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T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환경 교육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을 통해 환경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인다. 셋째, 청년 환경강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하지만, 비싼 배터리 교체 비용과 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와 사용을 망설이게 한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기업 피엠그로우가 베트남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OKXE와 손잡고 혁신적인 배터리 진단 기술을 베트남 시장에 보급한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교체를 막아, 전기차의 경제성과 신뢰도를 대폭 높이는 데 기여한다.

피엠그로우와 OKXE는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시장에 최적화된 배터리 진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 기술은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잔존 수명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사용자가 배터리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배터리 성능 저하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값비싼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중고 전기모빌리티 거래 시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베트남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피엠그로우의 배터리 진단 솔루션은 전기차 이용 문턱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전기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협력으로 베트남 전기모빌리티 이용자들은 배터리 관련 불안감에서 벗어나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자원 낭비를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베트남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이동 솔루션 정착에 크게 이바지한다.

반복되는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난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임업인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이다. 산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또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이에 산림청이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나선다.

이번 투자는 기후 재난 위기 대응, 지역 상생, 산림 생명 자원 활용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산불의 조기 예측과 현장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 조사, 복구까지 전 주기 예측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의 사전 예찰 및 방제 기술도 대폭 강화한다. 이러한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최종 사용자인 산불진화대원 등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적극 도입한다. 이는 연구 성과물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헬기 진화 효율을 개선하고, 산림 산업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중대 재해 발생률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바이오 자원 활용 모델을 발굴한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과 연계하여 생명 소재 양산화 기술을 기획한다. 이를 통해 각 권역별로 자생적인 ‘지역 자생 산림 모델’을 육성하여 임업인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역대 최대 R&D 예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림 재해 해결과 임업인 소득 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개발을 약속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둘째, 첨단 기술을 통해 산림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작업자들의 중대 재해 위험을 낮춘다. 셋째, 산림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임업인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함께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탄소중립이 부상하는 가운데,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과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참여형(공모형)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자금난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이 있다. 지난해 기준 대출 금리는 1.3% 수준이었다.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250억 원)’은 혁신 감축 기술을 활용한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탄소 관리가 필요한 대·중·소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105억 원)’은 감축 설비 도입과 성과 검증을 돕는다. 이 밖에도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총 16개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 설명자료에는 사업별 주요 ,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 및 기업군 컨소시엄이며, 설비투자, 연구개발,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오는 21일 주요 4개 지원사업에 대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정보 제공 강화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소재와 중소·중견 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5년 경북 산불은 토갓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안겼다. 일회성 지원에 지쳐가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했다. 행정안전부의 ‘산불재난지역대상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로컬그라피 오월’ 청년들이 토갓마을을 꾸준히 방문하며 사진과 그림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재건의 ‘이음’을 만들어 마을에 희망을 선물한다.

2025년 봄, 경북 안동시 원림2리 토갓마을은 거대한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멸되는 아픔을 겪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마을은 복구 작업의 막막함 속에 침체된 분위기였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지만, 대부분 일회성 방문에 그치며 주민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부터 ‘산불재난지역대상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 일상 회복과 마을 공동체 재건을 돕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사업에 선정된 10개 팀 중 하나인 안동 지역 청년 동호회 ‘로컬그라피 오월’은 2025년 늦여름부터 토갓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청년들은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 마을을 꾸준히 찾아 밥을 함께 먹고 살갑게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주민들은 한두 번 오다 말겠거니 했던 청년들이 계속해서 발걸음 하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조순자 이장은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청년들은 꾸준하더라”며, 이제는 누가 누구인지 다 알 만큼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사진 촬영과 그림 그리기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불타버린 집을 그림으로나마 되살리고, 마을 복구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했다. 사라진 집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은 주민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집에 두고 나온 것 중 가장 아까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값비싼 물건 대신 ‘영감님 베트남 참전 사진’, ‘아들 돌 사진’, ‘딸 결혼 사진’ 등 소중한 추억을 담은 물건들을 꼽으며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또한, 마을회관 앞에서 임시 촬영 세트를 만들고 한복을 빌려와 어르신들의 얼굴 사진을 찍었다. 곱게 차려입고 모델이 된 어르신들은 즐거워하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최민지 활동가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청년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마을에 채워지면서 침체되었던 분위기는 생동감으로 바뀌었다.

3개월여간 토갓마을과 함께한 청년들은 11월 마지막 주말, 주민들과 함께 그린 그림과 사진으로 안동 시내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전시장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과 사진을 보며 신기해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전시는 산불 피해를 잊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행정안전부의 사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로컬그라피 오월과 토갓마을 주민들의 ‘이음’은 계속된다. 청년들은 2026년에도 토갓마을을 포함한 산불 피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기록을 남기고 더 큰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마을을 떠나면서 “또 오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청년들의 약속은 산불 상흔을 넘어 마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기대효과:

재난으로 붕괴된 마을 공동체가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활기를 되찾는다.

주민들은 사진과 그림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유대감 형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긴다.

산불 피해 지역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전시되어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지역 청년들은 마을 재건에 주체적으로 기여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청년과 마을의 연대 모델을 구축하여 재난 극복의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기후 변화와 치솟는 유가 속에서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커진다. 그러나 높은 전기차 구매 비용과 아직은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아의 신형 컴팩트 전동화 SUV ‘더 기아 EV2’가 대안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가격과 효율적인 도심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누구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기아는 현지시각 9일(금)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6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넘어선다. 기존 전기차 시장이 주로 고가 대형 모델 위주로 형성되어 대중의 접근성이 낮았던 한계를 극복한다. EV2는 컴팩트한 크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전기차 구매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시민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EV2는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주행 성능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이는 출퇴근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하며, 도시 대기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부담을 덜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V2의 출시는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 및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들은 이 차량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면서도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난방기 사용이 늘며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 해외 대형 화재 소식까지 더해져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서 현장 점검과 해외 사례를 통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1월부터 추진해 온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이달 중순부터 전국 10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총 5개 점검반이 투입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 수립의 적정성부터 실제 이행 현황까지 꼼꼼히 살핀다. 이는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화재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소방청은 해외 대형 화재 사례를 즉각 분석하여 국내 유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11월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직후 국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시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전수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새해 스위스 스키리조트 내 술집 화재를 계기로 국내 스키장 및 리조트 내 유사 업종에 대한 화재 예방 지도와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는 전국 소방관서에 공유하여 예방 중심의 대응 역량을 상향 평준화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 실적 평가와 우수 기관 포상을 통해 현장의 적극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빈틈없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이 같은 다각적 노력은 겨울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촘촘하고 선제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 더욱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 속 고질적인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해결된다.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정부는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고, 무공해차 보급과 전기차 화재 보장을 확대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또한 플라스틱 감축과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편의 증진으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모두의 카드’가 2026년 새해부터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빈도 이용자는 초과분 전액을 100% 환급받는다.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는 지난달 18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승용차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진다. 중형 차량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 차량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은 물론,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을 가볍게 만든다.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과 안전 강화로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억~2억 원을 융자 지원하며,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등 관련 신사업에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이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여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적용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보험사 선정 후 오는 3월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교통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과적차량이 적발될 때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확인 서류 종류도 5종으로 확대되어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위반 책임자로 확인되면 해당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교통 안전 규정은 더욱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종사자들은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도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는다.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되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받는다.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다

올해부터 대형 마트의 생수 판매대에서 상표 있는 병들이 사라진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무라벨 제품만 생산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파는 모든 제품은 투명한 병으로 판매된다. 필수 정보는 몸체나 병뚜껑에 인쇄된 정보무늬(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지는 국내 발생 페트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2030년까지 사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사용 의무율을 30%로 단계적 상향하여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민간 의무 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연간 1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이들은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2026년 생산 목표 1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직접 생산, 위탁 생산, 생산 실적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안전망 구축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집중 호우 대응과 지진 대응이 한층 더 세분화된다. 기온이 올라가는 6월부터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를 시범 운영한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강력한 알림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야간 더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시간당 100mm급의 극한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분리하여 현행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을 신설한다. 이는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로 발송된다.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량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오는 5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진 대응은 속도에 중점을 둔다. 올해부터 지진 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알린다. 기존 지진 조기경보와 결합한 2단계 체계로, 최초 관측 후 경보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10초에서 3~5초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 지진 정보도 제공하여 조기경보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기대효과: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시행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보호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평가되며, 교통 시스템의 개선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