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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대폭 늘려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하여 농가에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과 중소 규모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여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도 늘리고,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격 부담을 완화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더욱 쉽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도록 돕는다.

유통, 가공, 수출 분야에서도 혁신을 꾀한다.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린다. 유관 기관, 기업,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 쌀 가공식품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K-유기가공식품의 해외 홍보도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증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이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비의도적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여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극한 기후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사 인증 제도 간 중복 부담을 줄이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행 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대체하는 기술과 미생물 농약,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더욱 쉽게 제공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할 방침이다.

어촌 소멸 위기와 침체된 경제,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고통받던 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 해양수산부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인공지능(AI)과 상생의 가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든다. 이 계획으로 어촌 주민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는 물론 전 국민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난다.

◆ 어촌 경제, AI와 함께 다시 뛴다

어촌은 이제 수산물류와 관광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류와 관광에 최적화된 어항을 ‘거점어항’으로 단기간에 집중 개발한다. 또한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에 모으는 ‘어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지정해 어촌을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어촌과 도시민을 잇는 관광도 활성화한다.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한다. 대·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어촌과 연계하여 어촌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추진하여 경제적 활력을 높인다.

◆ 어촌 지역 소멸 막고 삶의 질 높인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 주민들은 이제 걱정 없이 진료를 받는다. ‘어복(어촌복지)버스’가 건강검진은 물론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생활·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도 확대한다. 연안 여객항로를 지원하고 여객선 접안·안전시설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 햇빛과 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 모델인 ‘바다 마을연금’도 확산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여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한다. 급증하는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복지 여건도 개선한다.

◆ 어촌을 바다생활권의 중심지로 만든다

어촌은 이제 단순한 지역을 넘어, 연안도시와 내륙을 잇는 ‘바다생활권’의 중심이 된다.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하고 어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 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한다. 어촌도 체계적인 공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통계 기반의 공간 관리를 위해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추진한다.

◆ 미래를 위한 어촌, AI와 친환경으로 안전을 더한다

어촌의 미래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기술로 밝아진다.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AI에 기반한 수급 예측과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도 구축하여 수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어촌·어항도 만든다.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을 조성한다. 안전 강화에도 집중한다.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AI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보한다. 어촌 경제는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혁신적이고 안전한 어촌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계획을 통해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고,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화물차 사고는 매년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맵퍼스, 한국도로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맵퍼스 김명준 대표는 “첨단 전자지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화물차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맵퍼스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와 함께 화물차 전용 안전 운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협력 체계를 통해 화물 운송업계의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화물차 사고 감소는 물론, 전체 운송업계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5년 단위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활주로 주변 물체 재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항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맞춤형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로써, 공항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는 등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는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킨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기구를 신설하여 사업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과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자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를 지원하여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약 3만 8000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부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시가스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 취약계층 시설,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 업종별 보조금 확대, 건물 자립형 히트펌프 확산, 산업생태계 구축 및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거 환경과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 국가표준 마련, 요금 선택 유연화 등의 노력을 통해 히트펌프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이며, 이 대책은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더 이상 소각·매립되지 않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18종의 완구류가 새로운 체계에 포함되었고,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는 분리배출하면 되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12월 4일(목) 임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안동지역 산불피해 가정 아동들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안동후원회와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송정훈 임하면장, 조윤수 길안면 부면장, 길안중학교 관계자 및 보호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초록우산 안동후원회(회장 문명진)는 300만원을, 안동중앙새마을금고(전무 정혜숙)는 200만원을 각각 기탁해 총 500만원의 후원금이 산불피해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후원금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아동들의 겨울철 의류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동후원회 문명진 회장은 “산불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중앙새마을금고 정혜숙 전무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다.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옷으로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기관 및 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ESG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포함하는 ESG 경영 확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국제기준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ESG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생활 오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개별 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한 곳에 모아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의 열악한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기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약 40억 원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마을하수저류시설은 약 30억 원으로 경제성을 확보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하수 발생량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개별 정화조 방식보다 깨끗한 오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환경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5개 지자체의 12개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마을에는 내년부터 국비 15억 원이 지원되어 설계 및 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기후부 관계자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이 공공하수처리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