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환경

건조한 날씨와 연휴가 맞물려 산불 위험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은 전년 대비 15배 이상 급증하며 단순한 주의 당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호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선제적 총력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의 해결책은 데이터 기반의 조기 경보와 신속한 초동 진화, 무관용 원칙의 법적 책임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례적으로 1월부터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겼다. 이는 과거 데이터와 기상 전망을 분석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집중하는 조치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해 상시 대응 태세를 갖췄다.

둘째,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가 보유한 가용 헬기 전체를 즉시 현장에 투입한다. 개별 기관의 판단이 아닌 통합 지휘 체계 아래 자원을 총동원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한다. 이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셋째,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 이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라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반에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국민의 예방 참여는 이 시스템의 성공을 좌우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다.

이러한 범정부 총력 대응 시스템은 산불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불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재난 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사고가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가 전국 결빙사고 다발 구간 121곳에 열선과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바꾸는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구조적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5년간의 사고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 중 20곳은 ‘결빙 위험지점’으로, 101곳은 ‘결빙 관심지점’으로 구분해 수준별 맞춤 관리를 시작한다.

‘결빙 위험지점’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도로 열선을 우선 설치한다. 교량처럼 구조적 제약이 있는 곳은 자동 염수 분사시설로 대체한다. ‘결빙 관심지점’에도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모든 사고 발생 지점에는 결빙 주의표지와 제설함을 비치해 기초 안전망을 강화한다.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속도 관리 체계도 혁신한다. 121개 취약지점에는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한다. 또한 무인 단속카메라를 연동해 운전자의 감속을 실질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구간단속, 지점단속 등 각 지점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고도화된다. 위험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도로전광판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우려 구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현재 6시간 단위인 결빙 예측 정보는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미리 제공하는 선제적 예보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이번 대책은 사후 대응에 머물던 겨울철 도로 관리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첨단 기술과 물리적 인프라를 결합한 입체적 접근은 상습 결빙 구간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운전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더욱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이 조성된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영업이익 감소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한국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하는 ‘자원 순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원시스템즈와 같은 포장재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다. 생산에 필수적인 펄프, 석유화학 제품 등의 가격이 국제 정세에 따라 급등하면,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원인이다.

해결의 열쇠는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국내 순환 경제 시스템에 있다. 정부는 먼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고품질 폐자원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후 첨단 화학적 재활용 기술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수거된 폐플라스틱, 폐지 등을 석유화학 원료나 신재생 펄프 등 순수 원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재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이렇게 생산된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강력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내수 수요를 창출해 재활용 원료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원가 구조를 갖추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원 순환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신규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다각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많은 지방 도시가 고유의 성장 동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다.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는 지역의 활력을 앗아간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남 하동의 ‘재첩’이 주목받는다. 재첩을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동 재첩은 섬진강 하류의 기수역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에서만 자생하는 특산물이다. 이는 다른 지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고유한 자산 가치를 지닌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전통 방식으로 채취하는 재첩은 작지만 깊고 시원한 맛을 내며, 예로부터 지역민의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이러한 천연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하동군은 재첩을 중심으로 한 미식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재첩국, 재첩회, 재첩전, 재첩덮밥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화개장터와 하동읍 일대에 조성된 재첩 전문 식당 거리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이는 재첩 생산, 가공, 외식, 관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산업 구조를 만든다. 1차 산업에 머물던 재첩을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자신들의 자산을 재발견하고 산업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첩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은 하동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먹거리 판매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를 소비하는 고차원적인 관광으로 이어진다.

하동 재첩 특화 산업 모델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 첫째, 어민과 식당 자영업자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된다. 둘째, 관광객 유입으로 숙박, 교통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셋째, 고유한 향토 음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인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지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내생적 발전 사례다.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던 3조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구조적 해법을 찾았다. 발전소와 내륙을 잇는 15km 길이의 송전선로를 2km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1.2G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내륙까지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었다.

이번 해결책의 핵심은 계통 접속 지점의 변경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 변환소로 연계 지점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으로 접속선로 길이가 기존 대비 13km 짧아진 2km 수준으로 줄어든다.

선로 단축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약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개선해 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다. 나아가 당초 2031년 완공 예정이던 인근 공용선로 구축 역시 2029년으로 앞당겨 발전설비 건설과 전력 계통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5개 관계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새만금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하고 전북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마다 쌓이는 폐플라스틱과 활력을 잃어가는 구도심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다. 천안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업사이클링 교육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바꾸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2026 도시재생 현장학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이다. 참가한 시민들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는 단순한 만들기 체험을 넘어 자원순환의 개념을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환경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들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는 활성화된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물리적 개발 없이도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모델은 단순한 환경 교육을 넘어선다. 시민들은 버려지던 자원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경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진다. 천안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지난해 경북, 경남, 울산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생계는 막막해지고, 황폐해진 터전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시작된다. 긴급 생계 지원부터 사업장 복구, 의료비 지원, 아이 돌봄까지, 온전한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회복을 돕는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하여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재난 복구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재건도 적극 지원한다.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 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림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는 물론,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굳건한 발판이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림 가치 회복을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재건을 위한 재정 여건을 강화한다.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지원 체계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임시주거시설의 소방 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를 예방한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 통신, 설비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은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품는다. 생계 불안이 해소되고, 무너진 사업장과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찾으며, 아이들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되찾는다. 나아가 황폐해진 산림과 침체된 지역 경제가 회복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넘쳐나는 일회용품과 버려지는 자원, 그리고 새로운 폐기물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일상 속 일회용품 감축부터 미래 폐자원 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국민들은 이 정책으로 더 깨끗한 환경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상의 변화: 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늘린다

정부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청사의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하고,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 이용 체계도 구축한다. 동일 재질의 폐의류(단체복)를 파·분쇄 후 충전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로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한 종이팩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 및 수거봉투 배포 등 인프라를 상반기 안에 구축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확대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하는 등 수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에너지 혁신: 버려지는 것에서 새 에너지 얻는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연료 혼합 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발생량 분석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표준 모델을 마련한다.

미래 자원 관리: 신기술로 숨겨진 가치 찾아낸다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 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3사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 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이용 지침서를 마련한다.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의 변화: 순환경제 체질 강화로 경쟁력 높인다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 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를 운영하여 품목별 기준을 숙의한다.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 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직구 포장재·제품으로 인한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순환 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이는 기업 및 산단의 순환 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 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간다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5~2036년)을 수립한다. 생산-유통-소비-순환 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 이용 대책을 마련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 흐름 통계를 고도화하고, 재생 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순환경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정보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으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자동화, 핵심 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습식 제련 처리 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추진해 새로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 이용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은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국민들은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며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감축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한다. 특히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힘을 합쳐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올해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탄소를 줄이는 이 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확대되면서 최종재 생산업체는 물론,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까지 탄소 감축 요구를 받는다.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실가스를 공동으로 감축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컨소시엄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원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다. 주관기업인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을 지원하며 상생을 이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이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1억 4400만 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 기업들은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한다.

올해는 사업 확산의 원년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컨소시엄당 최대 지원금액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기업별 최대 3000만 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새로 포함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기대효과:

이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탄소 감축 노력을 공유하며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는다. 궁극적으로 국내 주요 산업 공급망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고한 사회적 합의를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기관을 통해 진행한 제11차 전기본 상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1519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리얼미터는 1505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실시했다. 두 기관 모두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조사 결과는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9.6%에 달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5%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60.1%가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해 61.9%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은 82.0%, 안전성은 60.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두 기관 조사 모두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후부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표본 왜곡이나 응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구체적인 기관 명칭과 세부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전력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