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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회복’ 기대감 속, ‘소비 부진’이라는 근본적 난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개월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 속에서도, ‘소비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2.2%의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2.6%)를 제외하면 1950년 이후 최저치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하며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 예산을 요청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추경안 덕분에, 2021년 2분기부터 미국의 소비지출은 팬데믹 이전의 장기 추세를 초과하며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러한 소비 지출의 회복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퍼주기’라 비난했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채무 안정 관리에도 기여했다. 추경 집행 직전 2021년 1분기 GDP 대비 121.4%까지 치솟았던 미국 정부채무는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2023년 1분기 109.5%로 하락했다. 또한,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해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경기가 회복하는 듯했으나, 2023년에는 소비지출 감소폭이 4.0%까지 확대되었고,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올해 1분기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의 차이는 성장률 격차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의 성장률은 이후 미국에 뒤처졌고,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하며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강요된 경제생태계 붕괴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소비심리지수 또한 빠르게 회복하며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린 가계 소비의 회복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민생지원금’ 즉,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으나, 12.1조 원 규모는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45조 6395억 원에 달하는 가계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 상승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쿠폰은 일종의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 지역 소멸 위기 속, 문화도시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최근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정체성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성과와 의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나 유휴 공간의 예술적 재탄생 등 구체적인 활동이 문화도시의 역할로 제시되지만, 정작 선정된 지 2년이 지난 제4차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과 같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구’나 ‘칠곡’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희박하고, 시민들조차 지역 내에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각 지역이 문화도시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도시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5 문화도시 박람회에 참석한 37개의 문화도시 중, 필자가 주목한 곳은 제4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었다. 대구 달성군은 ‘들락날락 매거진’을 통해 문화활동가 양성, 달성문화교실, 문화달성미래포럼, 청년축제 ‘위터스플래쉬’ 등 세대별 맞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시민 주체성을 강조하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최하려는 노력은, 타 지역보다 다양한 소재의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방문객을 위한 포춘쿠키 이벤트와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북 칠곡군은 인문학에 초점을 맞춘 문화도시 사업을 선보였다. 칠곡로컬팜투어, 우리동네 문화카페, 주민기획 프로그램, 칠곡인문학마을축제 등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될 ‘칠곡 문화거리 페스타’는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각 지역은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박람회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문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로 밀양, 속초 등 각지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의 발표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이 인구 유출과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대학교로 통합한 밀양대학교 거점을 활용한 문화도시 마을 개설 계획 등은 지역의 잠재력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비록 4차 도시 사업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대구 역시 청년 유출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래 살기 좋은 도시’, ‘발전하고 있는 도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필자는 문화도시 사업이 단순히 문화 행사 개최를 넘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을 재확인했다.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제4차 문화도시로서 앞으로 2027년까지 발돋움할 예정인 만큼, 필자는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도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들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이나 마당극, 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계획이다. 또한, 달성군에서 개최될 청년 축제 현장을 둘러보는 등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결국 문화도시의 밝은 미래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꽃피울 수 있으며, 2026 문화도시 박람회에서는 달성군과 칠곡군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리라 기대한다.

  • 형사처벌 회피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전 통보’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는 피해자 구제는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인수 절차에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채 본국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범죄자를 엄벌해야 할 법 집행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즉,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 명령 사실을 관계 기관에 명확히 알려, 송환 전에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고, 나아가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을 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 APEC 성공 개최 앞두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발표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15일,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보여줄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산업 현장의 AI 도입 부진, 범부처 협력으로 ‘AX 전환’ 가속화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보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가 가진 역량에 비해 실제 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역할 수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이 손을 잡았다.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정책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의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은 ▲산업 전반의 AI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의 국내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 및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 사업화와 현장 맞춤형 AI 기술 개발 지원 ▲지역의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 지원 등이다. 또한, 각 부처 산하의 산학연 전문가들 간의 기술 교류회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현장, 나아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정부는 AI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현장 적용,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부처 간의 통합적인 협력 구조는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를 높이고, 지역이나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을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강점인 제조 DNA에 AI를 접목하여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 역량 구축과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여 AX 확산을 가속화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 추격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AI 대전환을 제시했다.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 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 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 AX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세 부처 간 협약이 정부의 인프라와 대기업의 AI 기술 및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I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가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 부처 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에 제조TF를 구성하여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I 초지능 시대, ‘선택적 종속’ 넘어 ‘미래 주도’ 위한 국가 전략 시급

    치열한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전략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는 세계 수준의 AI 모델 구축과 국가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소버린 AI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지만, 이를 통해서만 AI G3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100만 장 이상의 GPU를 갖춘 거대 컴퓨팅 시설 구축을 발표하며 AI 모델 개발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으며, 수개월 단위로 선두가 바뀌는 초치열한 양상 속에서 현재의 대규모 사전 학습 기반 AI 모델 개발 방식만으로는 진정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I 분야의 선구자들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모델과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와 데미스 허사비스, 튜링상 수상자인 얀 르쿤 교수, 요수아 벤지오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 시대가 저물고, AI가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며 학습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알파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실버 역시 인간 데이터 기반 학습의 종료를 선언하며 AI의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17년 등장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여전히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연구들이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미래 AI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전략은 현재 기술력 확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음 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와 오픈AI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AGI, ASI)의 등장을 예고했으며,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AG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AI 실행 계획을 통해 AI 분야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며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국 또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자국의 기술 중심 AI 생태계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넘어, 전략적 필수불가결성을 확보함으로써 유연하고 전략적인 선택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재 AI 반도체 기술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확보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지능의 구체적인 구현 시점과 방식은 불확실하지만, 메타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초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향후 5년간 100조 원의 AI 국가 전략 자금 중 일부를 진정한 미래 AI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가 AI 인재 양성은 실제 개발 및 숙련 과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혁신적인 연구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인 인재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다. 초지능 연구에는 AI 전공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수학자, 언어학자, 뇌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래 지능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뛰어난 AI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초지능 연구소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AI 파운드리(데이터 센터) 제공을 통해 디지털 지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잠재력 있는 여러 국가 연구팀을 초빙하여 대한민국의 연구소에서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인류 전체의 공공재로 제공하는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AI 초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주택과 세금’ 책자가 해결책 제시

    최근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거에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내 집 마련이 이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금 및 금융 관련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반 대중이 주택과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산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주목받고 있다. 2021년부터 꾸준히 발행되어 온 이 책자는 일반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북) 형태로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는 세금 관련 정보를 매년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단순히 최신 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전 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 종사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세금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의 취득’ 부분에서는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감면 혜택, 신고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기존에 단순히 주택 구매 시 취득 가격에 비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오해를 바로잡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최신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책자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Q&A 형식의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재산세와 같은 세금의 경우, 계산 구조부터 실제 계산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적인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에서 접하기 쉬운 부정확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와 달리,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기에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실제로 책자를 접한 이들은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거나, “정부 발간 책이라 신뢰할 수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과 세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구매자부터 주택 관련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 주거 환경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부동산 초보의 ‘내 집 마련’ 고충, 국가기관 발간 책자로 해소되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가 미래 준비의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상황이다. 예전에는 먼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단골 주제로 등장하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관련 공부를 시작하려 하면 세금이나 금융 관련 전문적인 , 또는 신뢰하기 어려운 온라인 정보들로 인해 난항을 겪기 십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 <주택과 세금>이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지만,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간되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법 및 정책 방향에 따른 최신 기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개정 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부동산 실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혼란 없이 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주택의 취득’ 부분에서는 주택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취득세 납부 대상자, 감면 혜택, 신고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집을 사면 취득 가격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웠으나, <주택과 세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가정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존재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 곳곳에 포함된 Q&A 형식의 질문과 답변은 독자들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산세 등 세금 관련 에서는 계산 구조와 실제 계산 사례까지 제시하여, 개인적으로 주택 구매나 처분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검색 시 접하기 쉬운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와 달리,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택과 세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책자를 접한 한 시민은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어머니에게도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을 추천했다는 또 다른 시민의 이야기는 이러한 장점을 뒷받침한다.

    주거는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주택과 세금>은 이러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 산업, 현실 모델링 서비스 도입으로 ‘데이터 단절’ 문제 해결 나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그동안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양한 단계에서 생성되는 설계, 시공, 유지보수 관련 정보가 분산되고 단절되면서, 최신 현실 정보를 반영한 정확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데이터 단절’ 문제는 프로젝트의 정확성,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entley Systems는 혁신적인 ‘현실 모델링 서비스(reality modeling services)’를 Cesium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방형 플랫폼을 발전시켰다. 이번 업데이트는 3D reality 모델을 CesiumJS 기반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을 혁신한다. 사용자는 CesiumJS를 통해 3D reality 모델을 직접 처리하고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각화 및 분석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Bentley Systems의 이러한 노력은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 모델링 서비스가 Cesium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최종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신 현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보다 정확한 설계 검토, 효율적인 시공 관리, 그리고 최적화된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통합 및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성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취업 준비생의 AI 시대 대비, ‘STEP’ 플랫폼이 ‘어떻게 배워야 할까’ 막막함 해소한다

    취업 시장의 급격한 변화,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막막함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벽으로 다가온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상황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운영하는 ‘STEP’ 플랫폼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신뢰성 있는 학습 플랫폼이라는 점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원의 STEP 플랫폼은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AI 비즈니스 임팩트’ 과정을 수강한 한 취업 준비생은 AI를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제 직무 변화라는 비즈니스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AI가 서비스, 제조업, 창의적 영역 등 다양한 산업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미래 직무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과 대비책 마련의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AI 비즈니스 임팩트’ 과정 내에서 진행된 파이썬 기초 수업은 초심자들에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나라 속담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를 예시로 들어 “만약 값이 달면 삼키기, 쓰면 뱉기”와 같이 조건문을 활용한 코딩 과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코드로 구현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러한 친근한 접근 방식은 프로그래밍에 자신감이 없었던 학습자들에게도 학습 동기를 크게 부여하며,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코딩을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첫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AI와 코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진 학습자는 연이어 ‘2040 AI 시대를 리드할 미래 인재’ 과정을 수강하며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 강의는 단순히 현재의 AI 기술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할 직무와 강조될 역량을 제시했다. 이는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STEP 플랫폼의 또 다른 강점은 학습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점이다. 어떤 과정을 언제 수강했는지, 학습 진도는 어디까지인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이 기록은 향후 취업 과정에서 학습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STEP 플랫폼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재취업자, 직무 전환을 고민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며 포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기술 습득이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는 더욱 강력하게 전달된다.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국가가 마련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STEP이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특히 미디어 및 저널리즘 분야에 관심 있는 학습자에게 STEP은 디지털 콘텐츠 기획, 데이터 기반 글쓰기, 영상 편집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강의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TEP은 지금의 작은 공부들이 모여 내일의 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지만 망설이는 모든 이들에게 STEP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