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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문명의 통로로 삼아왔다. 수산업, 해운물류,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수면 상승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다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교양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K-오션MOOC(한국형 온라인 해양 공개강좌)’가 주목받고 있다. K-오션MOOC는 해양수산부가 정책 방향과 사업 기획을 총괄하고, 산하 기관인 한국해양재단이 플랫폼 운영과 강좌 개발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바다의 역사, 과학, 산업, 문화, 진로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습 공간으로서, 국민들의 해양 문해력을 높이는 공공 교육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처음 선보인 K-오션MOOC는 2025년에 들어서며 플랫폼 개편과 강좌 확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해양 안보, 탄소 중립 등 국제적인 의제가 해양을 중심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민들의 해양 관련 학습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이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전환 및 온라인 학습의 중요성 증대와 맞물려 K-오션MOOC의 발전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규 강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자막, 교안 다운로드, 재생 속도 조절 등 사용자의 학습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은 K-오션MOOC를 단순한 교육 플랫폼을 넘어, 국민 누구나 해양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학습 채널로 도약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며, K-오션MOOC는 ‘바다를 국민의 일상 속 교과서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회원가입 후 직접 강의를 수강한 결과, 회원가입 절차는 매우 간편했으며, 강의 접속 및 수료 과정 역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강좌를 이수하면 자동으로 디지털 수료증이 발급되는 시스템은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기자가 수강한 「해양 네트워크의 발전과 해양의 미래」(주경철 교수) 강의는 해양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했다. 19세기 세계화 과정에서 기술 발전이 해운 혁신을 이끌었으며, 제국주의 팽창이 바다를 ‘기회의 공간’에서 ‘패권의 전장’으로 변화시켰음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주경철 교수는 “바다는 인류의 연결이자 갈등의 무대였다”는 말로, 과거의 제해권 경쟁을 통해 오늘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존의 바다’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다.

K-오션MOOC의 또 다른 강점은 인문, 환경, 산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좌 라인업이다. 주경철 교수의 역사 강의 외에도,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 연구 이야기」(이원영 박사)에서는 극지 연구를 통해 기후 위기 속 해양의 역할을 조명하며, 「바다를 지키는 플라스틱 재활용」(김정빈 연구원)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ESG 실천 사례로 풀어낸다. 또한 「수산 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김헌목 명인)는 전통 수산 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지역 공동체의 지혜를 문화적으로 조명하며, 「제주 해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이유정 연구자)는 바다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처럼 K-오션MOOC는 과학, 예술, 산업, 역사, 지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바다’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어, 국민들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다를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오션MOOC는 단순한 교육 사이트를 넘어 국민과 정책을 잇는 공공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해양 지식을 습득하고 환경, 산업,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때, 정부의 해양 정책은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뿌리내릴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해양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심지어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강의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 쓰레기 저감, 해양 탄소 중립, 수산 자원 보전 등 정부의 핵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강의 주제는 청년층에게는 해양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일반 국민에게는 바다를 둘러싼 국가 전략의 맥락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시대, 바다를 이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K-오션MOOC는 공공 해양 교육의 보편적인 진입로로서, 해양 문해력 증진, 진로 탐색 지원, 그리고 정책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9안전신고 시스템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안전 및 재난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 기록물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구 속도 향상과 행정 공백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열어,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10개 시스템을 복구하여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기록포털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연휴 기간의 안전 확보와 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로 안정성과 재발 방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관별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는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 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복구 현황 공개와 대체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식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직접 방문,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화재는 단순히 시설물 피해를 넘어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보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발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배터리 적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시찰 후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청취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고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지시하며, 물리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되었다”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복구 현장의 직원들은 명절 휴가까지 반납하며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국가 기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와 더불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일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9안전신고 및 국가기록포털을 포함한 총 110개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재난 대응 및 기록물 접근에 대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3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10개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어 서비스가 재개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 복구와 국가의 주요 기록물을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의 재가동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복구 과정에서 복구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하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성과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과거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재개했다. 또한, 시스템 정상화 시까지 각 기관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국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안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대규모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국민 생활 및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3일 6시 기준으로 전체 260개 시스템, 즉 36.7%가 복구되었으나, 아직 상당수의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복구 대상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은 30개(75%), 2등급 시스템은 35개(51.5%)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스템 장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들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다. 특히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ST 쇼핑과 차세대종합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이 복구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물품의 온라인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복구 상황의 일부일 뿐, 여전히 많은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 예탁금 납부,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했으나, 이는 전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합적인 불편 중 일부를 해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심각한 시스템 장애 현황과 복구 방안, 그리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대국민 주요 서비스 및 업무 등급에 따라 최단기간 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한 복구 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화재 및 분진 피해가 심각했던 7-1 전산실 등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및 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하되, 7-1 전산실 관련 시스템의 경우 백업 또는 옛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더해 제조사 복구 인원까지 투입하며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민원 처리 상황도 심각하게 점검되었다.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30일에는 2700여 건에 달했던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일일 300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상담 이 시스템 장애에 따른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이용 방법, 기한 연장 등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세부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중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일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 복구 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는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화장품 패키지의 작은 글씨로 표기된 정보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새로운 디지털 정책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글씨를 돋보기로 보거나 눈을 가늘게 떠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정보 가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가 ‘화장품 e-라벨’ 사업을 확대하며 소비자 편의 증진에 나섰다.

‘화장품 e-라벨’은 제품 필수 표기 정보를 디지털 라벨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소비자는 제품 패키지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화장품의 상세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 영업자 상호, 용량,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핵심 정보는 글자 크기가 확대되어 제공되며, 안전 정보, 사용법, 보관법,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 분량이 많은 추가 정보는 QR코드 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포장 면적을 차지하던 작은 글씨 정보를 대폭 축소하여,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읽기 쉽게 제공하고 제조사에는 패키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좁은 면적에 필수 표기 정보를 모두 집어넣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e-라벨 도입으로 이러한 단점을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화장품 e-라벨’ 사업은 2024년 3월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2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시범 사업에서 6개사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소비자 피드백을 받은 결과, 2025년에는 제품군을 더욱 확대했다. 2차 시범 사업에는 염모제, 탈염 및 탈색용 샴푸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군을 포함하여 13개사 76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화장품 e-라벨’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QR코드만 있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유효기간 또한 없다는 이점을 가진다.

‘화장품 e-라벨’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트러블 유발 가능성이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성분 등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변환 기능(TTS)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화장품 e-라벨’은 작은 글씨라는 장벽을 허물고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시장, 특히 UAE를 발판 삼아 해외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지 시장 진출 및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67개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선보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민관합동으로 UAE 두바이에서 이틀간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세 번째 수출개척단 파견으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67개 기업이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를 전 세계 시장에 알리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수출개척단은 단순히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했다. 전시 기간 중 개최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며, 이는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UAE AI 포럼 개최를 통해 양국 간 AI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는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발언했다. 김태호 노타AI CTO 역시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동 시장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등 현지 기업 지원에도 힘썼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중동 지역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한국 디지털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 더욱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패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국가 인프라 조성과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AI G3 수준 달성이나 궁극적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초지능(AGI, ASI)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100만 장 이상의 GPU를 갖춘 거대 규모의 AI 컴퓨팅 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AI 모델 개발 경쟁은 몇 달 만에 선두 주자가 바뀔 정도로 극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AI 모델 개발의 주류 방식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전 학습과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강화학습을 통해 지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AI 분야의 선구자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모델, 알고리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딥마인드의 제프리 힌턴 교수, 얀 르쿤 교수, 요수아 벤지오 교수 등 저명한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알파고 개발에 기여했던 데이비드 실버는 이미 인간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 시대는 끝났으며 AI가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며 학습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AI의 핵심 기반 기술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등장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비록 아직 대규모 활용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과거 AI 발전의 역사를 볼 때 또 다른 혁명적인 연구 결과가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차세대 AI 기술 연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와 오픈AI의 데미스 허사비스 등은 2027년에서 2030년경 초지능의 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AI 실행 계획을 통해 AI 분야의 승리를 선언하며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미국 중심의 AI 기술을 전 세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모든 국가가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하며 ‘함께 배를 타고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두 강대국 모두 자국의 기술을 중심으로 AI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지만, 전략적 필수불가결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은 AI 반도체 기술이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의 AI 모델 개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은 또 다른 중요한 카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초지능의 구현 시기와 방식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연구 기관과 기업들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메타는 초지능 연구소(MSL)를 설립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자를 영입하고 있으며,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였던 일리야 수츠케버는 2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여 ‘안전 초지능 회사(SSI)’를 설립했다. 한국이 향후 5년간 AI 국가 전략 실행을 위해 10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면, 이 중 1%라도 미래 AI 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국가 AI 인재 양성은 실제 개발 및 기술 숙련 과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매우 창의적인 인재들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초지능 연구소에는 AI 전문가뿐만 아니라 철학자, 수학자, 언어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다. 지능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전공자들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AI 연구자를 중심으로 언어학자, 뇌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등이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일지라도 미래 가능성이 보이는 해외 연구팀을 한국의 초지능 연구소로 초빙하여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인류 전체의 공공재로 제공하는 비전을 꿈꿔볼 수 있다. 한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세계적인 AI 연구자들을 초빙하고, 이들이 최적의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AI 파운드리(데이터 센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디지털 지능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초지능 연구소를 대한민국이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중요해진 21세기, 안보 개념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통해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한가운데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하는 역사적 분수령을 마련했다.

AI 시대의 도래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에서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이동시켰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 등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국제평화와 직결된 첨예한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한국이 AI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은 잠재적인 양극화 심화라는 또 다른 도전을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AI 기술이 생산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는 반면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하여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은 AI 거버넌스의 핵심 모순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 선진국 주도의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된 논의에서 벗어나,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현실적 우려, 즉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제시되어, AI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한다.

더 나아가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창적 모델을 제시했다.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MOU)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며, 핑크 회장의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민관 외교의 새로운 설계는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기술력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니라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은,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사 절차의 근본적인 변화를 앞두고,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건 서류의 종이 없는 전자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배경과 맞물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호인의 원활한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14일, 이러한 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허용,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던 경찰청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수사 절차의 전자화와 시스템 연동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효율성 증대다. 앞으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사건 관련 통지 서류 역시 해당 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이번 조치가 국민 중심의 수사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