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보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더욱 깊이 다가온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에 불과하며, 이 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수원 보훈원에 계신 오성규(101세)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비밀 조직망을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석규(100세) 애국지사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민족의식 고취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이처럼 우리 곁의 살아있는 역사인 이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며, 최신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공단 이사장으로서 절실히 느끼는 점은, 이러한 의료·요양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포함한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보훈공단이 구축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보훈공단은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훈은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은 국가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의 귀국 소감이나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습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훈공단의 헌신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더해진다면,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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