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5월 26일 월요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장병과 가족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하며 군 장병들의 입영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이는 장관 직무대행이 내부 집무 중인 가운데 공개된 단 한 건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한편, 서해 해상 훈련과 관련해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이 드러났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에서 해상 훈련을 예고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외교부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합참 공보실장은 중국군 함정들이 해당 지역이 아닌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훈련 중임을 밝혔으나, 공지된 지역에서의 훈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으며, 공해상 훈련이라는 점에서 통보 의무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훈련 을 평가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 해상 훈련인지 전투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인지에 대한 파악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군 내부에서는 장군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논란도 불거졌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방컨벤션 지하에서 개별적으로 수령하라’는 공문 발송과 관련된 적절성 지적에 대해, 현재 재검토 중임을 밝혔다. 삼정검 수여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통수권자 직접 수여, 삼성장군 이상 수치 수여, 직접 수여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해왔다. 12.12 군사반란과 연관되어 시작된 삼정검 제도의 특권의식 및 왜곡된 충성심 부추김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이번 논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군의 권위와 역할의 중요성 차원에서 삼정검을 포함한 여러 행사들의 의미를 강조하며, 삼정검 수여 방식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되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현재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위사업청 역시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수정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를 곧 보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법무 검토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종합평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의 민원에 따른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향후 업체 문제 제기 시 제안서 수정 검토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막바지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며,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수출업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하여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KC-330 도입 당시 절충교역 이행률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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