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지역에서 수확기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근로자 등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9월 18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올해 농촌 현장에는 총 89,307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농작업을 돕고 있다. 이는 작년 동기 69,464명 대비 28.5% 증가한 수치로, 계절근로자 86,633명 중 7월 말 기준 54,986명이 도입되었으며,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4,321명이 추가된 결과다. 이처럼 인력 투입 규모는 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더불어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농작업 근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농가에는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했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근무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으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의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하여 이 중 9개소가 이미 운영 중에 있다.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9월 29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박수진 실장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외국인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농협 및 체험마을의 유휴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기숙사를 신속하게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 분야 안전사고 중 넘어짐(31.5%)과 떨어짐(21.3%)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언급하며, 수확 작업 시에는 사다리 안전 점검과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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