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농업·농촌 분야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 즉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두 곳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성 이후에도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되며, 발전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도 병행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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