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많은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존의 개별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체계로는 그 확산을 막기 어려웠다. 또한,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인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