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며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 차원의 ‘유연한 실용 외교’ 부재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도약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억압해왔음을 명확히 했다.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실현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지목한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내부적인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영토 분단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평화로운 환경이 경제 발전이라는 ‘꽃’을 피게 하는 튼튼한 ‘땅’이 됨을 강조하며, 평화와 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적인 안전 보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평화를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있는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진단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특수 관계’라는 개념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하며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한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체제 존중’과 ‘모든 적대 행위 중단’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과거 정부의 합의가 현재에도 유효하며 새로운 남북 관계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 보수 정권 하에서도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를 예로 들며,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며 국민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서로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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