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가 야기한 내부적 장벽을 허물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은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분단 자체가 아닌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평화’는 단순한 안보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되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되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경색 국면과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복잡한 국제 정세는 해결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미-러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잊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의 역사적 과제를 놓지 않는 지혜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명확히 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과거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으로서, 보수 정부 시절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드러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기댄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고정된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은 가능하다.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달라진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강조되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분야 협력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 또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에서 북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기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과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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