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와 영상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수천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간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가운데, 국가가 무료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심각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로 개소했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있어 국가의 책임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이하여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약 24만여 건의 삭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 사이트 URL을 접수받아 삭제 지원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위기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경찰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별도의 증거 제출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2단계에서는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을 진행하며,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와 연계하여 수사 지원(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도움), 법률 지원(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재판 모니터링), 의료 지원(병원 진료 및 치료), 경제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디성센터와 같은 국가 지원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무료 지원은 희망의 빛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365일 연중무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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