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쉬고 있는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정권 첫해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쉬었음’ 청년들은 단순히 나약한 세대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수준의 일자리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급감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며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한국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 수준에 머물며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의 부재에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지만,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비중은 올해 15%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어,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은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열렸고,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으로 이어졌다. 한국 역시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이 좌절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뒤처져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AI 교육 생활비 지원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에서 배출되는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지배 세력 교체, 사회 혁신을 통해 산업 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 AI 인프라와 AI 모델 강국임에도 18.9%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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