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시스템에서 우수 및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공공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우수·혁신 제품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지난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생산 기업 21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우수제품 장기 지정 기업의 연장 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의 경미한 규격 변경 관련 제도 개선, △지정 심사의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 과정 신설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우선, 우수제품 장기 지정 기업의 연장 심사 시기를 기존과 달리 지정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 질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전 검토서 공유와 같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제품의 경우 경미한 규격 변경이나 단종으로 인한 대체 납품 필요성을 규정에 반영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우수·혁신 제품 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우수·혁신 제품의 조달 실적은 5.6조 원으로, 전년도 5.5조 원 대비 상승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기술 기반 제품들이 공공 시장에서 점차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장은 “협회가 제도 건의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도적·시장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조달청의 이번 현장 목소리 반영과 판로 확대 노력이 우수·혁신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조달 정책과 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 정책을 발굴하여 기술기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조달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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