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이 기록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복잡하고 험난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데뷔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한국 기업의 공장 운영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과 같은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 문제 등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가 존재하는 한일 관계에서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외교·안보적 과제 또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냉전 시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한 미·중 대화 중재 또한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생존 모색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시 단계적 조치 이행 등 접경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긴장과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므로,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위기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며,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은 인정하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에서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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