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상선 공격 등 세계적인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밝힌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 비전과 통일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외교안보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기둥을 갖춘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 NCG는 핵과 전략 기획에 대한 한미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동맹 70주년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이 발표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 역할을 했다.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 문건이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항상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으나, 정상회의가 별도로 열린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미북 관계는 윤 정부 들어 더욱 어려워졌으며, 북한은 ‘담대한 구상’과 같은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더 나아가 지난해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우발사태 및 군사 충돌 가능성이 증대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확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럽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사실상 파병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으로 유추되며, 이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변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 세 가지 주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클수록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에게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하여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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