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통계 수치의 지속 가능성은 ‘일상의 불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2025년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8.7% 증가),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4.9% 증가)을 기록했으며, 30~34세 여성의 출산율 또한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들이 진정으로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작은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통계상의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기본적인 생활 장치들을 촘촘하게 구축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발표된 정책들이 해결하려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일상에서의 돌봄 불편함’이다. 현재 서울시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여성 화장실에 집중되어 있고 남성 화장실에는 극히 일부만 설치되어 있다. 이는 아이와 함께 외출한 아버지들이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심지어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등 기본적인 편의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 부족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5세 딸과 발레 수업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남성 탈의실의 이용객 민원으로 인해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수치뿐 아니라 인식 면에서도 성평등 돌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하며,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서는 성평등적인 설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의지와 만족도는 이미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은 예산 삭감 및 부족 문제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산 문제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 인프라 격차가 커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 자체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는 네 가지 기본 장치의 마련이 제시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체감한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 그래프의 상승을 넘어, 삶의 ‘행복지표’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나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현재의 긍정적인 반등 추세를 지속시킬 핵심 열쇠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