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가 절하 시도는 이번 회담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제기되었던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미국 행정부의 계속된 압박은 회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었다.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하여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회담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루머까지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상황은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논란들은 당시의 복잡한 상황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비난을 위한 비난’에 가깝다는 것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분석이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부의전장 영접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관행상 자연스러운 절차였으며, 숙소 역시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유사하게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으며,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성과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이었다. 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게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이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비록 공동발표문이 부재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 도출과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향후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미룬 것이 시간을 벌고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남은 과제 또한 명확하다.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