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로 출범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의 신종 사기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자리도 가졌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노력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과 국민의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