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과 발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경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것처럼, 이제는 ‘생태계’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공동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은 생태계를 살피지 못한 정책 실패의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방 도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허허벌판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혁신도시로 남편이나 아내가 발령 나더라도 배우자가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면, 젊은 맞벌이 부부는 그곳으로 이주하기 어렵다. 이는 곧 혁신도시가 ‘독수공방’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심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것은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유령 도시’와 같은 원도심 공동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생태계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사업 추진에 ‘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방 도시 청년들이 서울로의 이주를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광역 교통망이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50km도 채 되지 않지만,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실은 ‘마음의 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벌려 놓는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 건설이 타당성 검토에서 번번이 난항을 겪는 것은 생태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표적인 예시다.
산업 현장에서도 ‘생태계’ 무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칩 설계 회사, 디자인 스튜디오, IP 회사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IP 파트너 수에서는 10배, 패키징 기술에서는 10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분석은,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생태계 자체를 번성시키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생태계의 번영을 위해서는 ‘종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개방성과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양한 종이 서로 얽혀 지탱하는 생태계의 중요성은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단일 품종 감자에 의존했던 아일랜드는 감자역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또한, 태양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지게 된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 다양한 유기체가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바로 순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가 단절된 폐쇄된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는데, 이는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세상일의 대부분은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이러한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가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 것처럼 황량한 원도심, 홀로 남겨진 혁신도시를 만드는 정책은 생태계를 무시한 결과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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