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의 필수적인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260만 명을 넘어선 전체 체류 외국인 중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료’이자 ‘이웃’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더 나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계약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압박감은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본국보다 몇 배 높은 급여를 받으니 감수할 것”이라는 왜곡된 시각은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하게 만들며,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한국 경제에 제공하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인 이주노동자를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과 거주 환경,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는 일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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