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제 평화, 그리고 미래 먹거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외교,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섰지만, 동시에 산적한 외교적,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 이면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한국이 당면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선정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인류 위협,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한국의 신장된 외교 역량을 과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을 위해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AI 인프라 구축 및 아태지역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AI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원조하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적대와 대립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주요 과제였다.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바탕으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세계 외교무대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명확히 드러난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에서의 한국의 참여, 합리적인 이익 배분 조정, 그리고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유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및 외환보유고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미국은 투자액을 축소하고 호혜적인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 또한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다. 20여 개국 정상들의 방한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철저한 행사 준비와 더불어 회의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경주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틈없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 외교는 단순한 국위 선양을 넘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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