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국내 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에 겪는 높은 장벽과 복잡한 유통망 문제가 정부 주도의 경제 외교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현지 시장의 핵심 유통망에 직접 연결하고 원전과 조선 같은 전략 산업의 진출 기반을 다지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필리핀 국빈방문 기간 중 개최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K-소비재 분야는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 뷰티, 헬스케어 등 국내 소비재 기업 52개 사는 필리핀 바이어 70개 사와 만나 총 16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뚫기 어려웠던 현지 대형 유통망인 SM, 랜더스 등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며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더 나아가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장기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필리핀 전력기업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필리핀 원전 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과 조선 인력 양성 및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해, 현지 생산의 고질적 문제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삼양식품 또한 현지 대형 유통사와 직접 MOU를 맺어 K-푸드의 시장 접근성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번 성과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원팀 코리아’ 전략의 성공 사례다. 정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등 후속 논의를 통해 기업의 현지 인허가 및 유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구조적 지원 모델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위조상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위조상품 공동 단속부터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까지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지식재산처는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양해각서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 확대한 것이다.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되어 협력의 중요성과 실행력을 더했다.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을 강화한다. 현지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품을 양국이 함께 단속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다. 둘째, 지식재산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권리 보호를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필리핀을 넘어 아세안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을 연다. 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협력하여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전문가 네트워크’ 참여를 논의하는 등 아세안 시장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필리핀 및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며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필리핀 동포사회가 겪는 안전과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정상에게 재외국민 보호를 직접 요청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일회성 격려가 아닌 구조적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중 동포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동포사회는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포사회의 안전을 각별히 부탁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내부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재외선거 제도를 포함해 동포들이 겪는 불편과 민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지 동포들이 먼 이국땅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줄이고, 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사업가 김승규 월드옥타 차세대 아시아 대표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동포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이번 정부의 행보는 재외동포 문제를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상 외교를 통한 안전 확보와 맞춤형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으로 필리핀 동포들은 안정적인 현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동포사회는 양국 교류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던 하천·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정부가 일시적 단속과 철거를 넘어, 반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불법 행위의 고리를 끊는다. 국민은 더 이상 자릿세와 바가지요금 없이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수십 년간 계곡의 명당을 차지한 불법 평상과 방갈로는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며 시민의 휴식권을 침해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순찰대를 운영해 단속 역량 자체를 강화한다. 이미 지난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835건 중 90퍼센트인 753건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핵심 해결책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도 다시 설치하는 ‘숨바꼭질’식 불법 영업이 반복됐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상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불법 점유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예산 지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하천·계곡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번 구조적 해결책으로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국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되찾게 된다. 하천이 모두를 위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